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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시장의 무소신과 무능의 끝은 어디인가!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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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호] 승인 2017.12.10  0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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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고구려대교수
나주시가 지난 2009년 이후 8여년 동안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에 문제를 놓고 행한 행동은 시민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정치는 가치를 지키고 꿈을 보여주는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현하기위한 도구이다.

정치인은 자신이 품은 가치와 꿈을 실현하기위하여 정권을 잡는 것이다. 강인규시장은 빛가람혁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치와 꿈을 실현하는데 실패했다.

첫째,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저버리고 이익을 선택한 것이다.

강인규 시장은 시민들이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고, 나주의 농산물을 사먹을 수 없어서 나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호소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준공허가를 내줄수 밖에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핵심적인 이유로 재정적인 부담과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세월호를 인양하라고 했던 것은 그 무엇보다도 생명의 중요성을 바로 새울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공무원이 책임지도록 할 수 없었다는 부하사랑을 강조했으나 이는 시민의 수준을 앝잡아보는 것으로 담당공무원의 결재를 생략하고 시장이 시행하면 될 일이다. 

둘째, 거짓말로 시민을 우롱한 결과를 낳았다.

강인규시장은 2017년 9월 20일 시청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공청회에서 허가권은 없었지만 준공검사는 절대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 호언장담하고서 2017년 11월 21일 범시민 보고 대회 때 나주시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슬그머니 발을 빼기 시작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강인규 시장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단정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대형로펌에 맡겨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

셋째, 시장의 위치를 망각함으로써 수습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시장은 시민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때 위로 할 수 있는 위치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강인규시장은 스스로 이 위치를 저버림으로써 발목이 묶여 수습할 수 있는 위치를 떠난 것이다. 첫 공청회에서 난방공사를 심하게 공격했으며, 3차 공청회에서는 난방공사와 광주시를 적으로 규정했다.

그들을 공격해야지 왜 나를 공격하느냐고 서운함을 드러내는가하면 자기를 중심으로 뭉처서 싸우자고 선동했을 뿐 아직까지 한번도 아파하는 시민을 향해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다.

넷째, 문제의 핵심을 놓쳤다.

강인규시장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광주 에스알에프(SRF)만 들어오지 못하도록하면 되는 것처럼 시민을 호도했다. 광주 에스알에프(SRF)와 6개 시군 에스알에프(SRF)의 성상이 똑같아 태우면 당연히 환경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에도 마치 광주에스알에프(SRF)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 되는 것처럼 시민을 호도했다.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이 주장을 펴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다섯째, 행정의 연속성을 망각한 채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강인규 시장은 행정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빛가람동의 열병합발전소가 자신의 임기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스스로 무지함을 외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장에 취임한 순간 나주시의 현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시장의 임무임에도 이를 살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지도 못한 것이다.  더욱이 전임행정 책임자들이 저질러놓은 일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왜 시민이 전임시장을 심판하고 새로운 시장을 선택한 이유는 살피지 않은 것이다.

빛가람혁신도시는 명품도시여야 한다. 명품도시란 외형이 휘황찬란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환경, 그리고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가 명품도시인 것이다. 시민들이 엄동설한에  어린이들을 동행한 채 길거리에서 생명, 환경, 그리고 안전을 지켜달라고 외치고 있다. 강인규시장은 지금까지 실패를 거울삼아 새로운 해결책을 내 놓아야 한다. 현재 자신이 시장으로서 가치을 지키고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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