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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나주시 SRF쓰레기연료 문제를 조속히 숙의민주주의로 해결하고 성숙한 생활정치의 장을 만들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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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호] 승인 2017.12.01  19: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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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다례

 

 

혁신도시사회문화연구소 소장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전기관노동조합협의회 선임연구원
빛가람혁신도시발전협의회 정책자문위원

 

SRF쓰레기연료 문제가 전 나주시민의 관심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포산단 열병합 시설 가동 승인일을 며칠 앞두고 시청 앞으로 시위장이 바뀌면서 쓰레기연료문제가 점점 더 나주시민 전체의 관심사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강인규시장님과의 연이은 대면(공청회)이나 지역의 밴드를 통해 직접 호소하는 적극적인 시도, 그리고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시민의 논리적인 주장이 나오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여하튼 만나고 부딪히고 때로 다투고 하는 중에 방법을 찾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엄마들 백여명이 어린 아기들을 추위에 안고 계속 맨바닥에 앉아 시위하는 것을 볼 때 더욱 염려는 커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은 이렇듯 현재 문제가 점점 가열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이 문제가 어디로 가는지, 언제까지 갈지 그리고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 지 현재로서는 전혀 감이 없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조속한 문제 해결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니 시민  모두가 그 끝을 생각하며 한 발 한 발 나가야 합니다.

“금번 SRF쓰레기문제를 통해 나주시가 한걸음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무엇을 얻고 잃을 것인지는 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비판이나 토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그간 쓰레기연료시설 반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반론이 없었으나 시민사회 안에서는 만만치 않은 흐름이 존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며칠 전 나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 온 한 시민의 주장과 비판, 그리고 강인규 시장이 올린 특정 밴드의 글은 나름 그런 측면에서 저변의 기류를 수면 위로 올려 공론화 시키는 단초가 되며 문제를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시키는 듯합니다.

특히 나주시 홈페이지 게시판의 글은 개인의 입장이나 인식이라기보다 사실상 쓰레기연료 반대 투쟁을 반대하거나 의문시하고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시민들의 심정이나 입장을 드러내 줌으로써 무엇이 이 문제를 놓고 일치단결하지 못하는지를 알게 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인식의 차이나 입장의 차이를 알았으니 서로 설명하고 설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쓰레기연료를 반대하는 시민들에 대한 비판과 주장에는 긍정성과 함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금번 쓰레기문제를 '님비현상'으로 표현하면서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쏟아지는 쓰레기문제가 그 일차적인 출발점이라고 지적한 것은 기본적으로 적절합니다. 향후 나주시와 시민사회는 가정의 쓰레기 감소 운동이나 친환경처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이번을 계기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빛가람동 주민들에게 님비성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쓰레기연료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는 건강과 보건 측면에서도 단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초의 계약사항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으로 반영되는 민주적인 절차가 빠져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제 강인규시장님이 특정 밴드에 올린 글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이 열병합시설이 만들어진 과정에서의 행정적인 무책임성이 있었음을 스스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도 진정어린 시인과 구체적인 해결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고리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문제에 대한 국민적 숙의과정에서 건진 가장 큰 사회적 성과는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화와 진실된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해와 설득을 통해 대 신뢰와 타협을 이루었다는데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시민사회 및 범대위, 난방공사, 나주시가 머리를 맞대고 위험성 여부나 수준을 명확히 밝히고 향후 개선 방안을 단기, 중장기 별로 설정하고 상호 양보와 인내를 가지고 숙의하여야 합니다"

세째, 금번 쓰레기연료 반대 활동을 정치적인 음모로 왜곡, 변질시키는 것은 민주주주의 가치와 풀뿌리 생활정치를 부정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위의 두 건의 글은 금번 시민들의 활동을 "갈등을 조장하여 옳지 못한 누군가에게 이익을 준다"고 주장하거나, "정치적 음모가 있으니 정치꾼들을 물러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일상적인 사회.경제.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흔히 나타나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편가르기(소위 색깔 씌우기나 좌.우파로 진영 가르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태는 주로 현 극우보수 패거리들이 시민, 진보사회를 분열시키는 논리와 전략으로 무차별적으로 사용한 방법입니다.

현대 민주주의와 진보운동에서 흔히 쓰는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캐롤 허니쉬)"라는 말은 개인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실상 정치와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금번 쓰레기문제를 놓고 다양한 정치가나 사회운동가가 참여하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오히여 장려해야 할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정치활동입니다"

따라서 강인규 시장을 비롯한 낮주시 홈페이지 게시판의 글은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의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연료의 위험성과 불편, 부당함을 주장하는 지극히 정당한 활동에 정치색깔을 씌우거나 갈등이나 분열로 인식하고 이를 비난함으로써 반민주적인 행위로 비판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쓰레기연료문제가 야기한 사회구성원들 간의 갈등, 시행정부와의 갈등을 건강한 갈등으로 이끌어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금번의 갈등을 문제시해서 안 되며 오히려 건강한 갈등으로 승화시켜  풀뿌리 생활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나주시가 지방분권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과 자세로 금번 쓰레기연료문제를 풀어간다면 훨씬 긍정적인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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