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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선거법 위반 검찰 징역 1년 구형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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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호] 승인 2017.11.26  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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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이상 벌금형 처해지면 당선 무효
나주출신이라는 특수성 지역민들 초미의 관심 불러와

나주출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번 사건이 그 전환점이 되야한다’며 검찰이 법원에 1년 징역형을 요청했다고 알려지자 나주지역민들, 특히 김병원 중앙회장 당선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던 일부 지역농협조합장들의 분위기가 침통하다.

당시 김병원 중앙회장 당선자는 선관위 고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의 수사지휘아래 2016년 6. 30.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16년 1월 12일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결선 투표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후 검찰은 김병원 중앙회장 당선자와 최덕규 당시 중앙회장 후보자가 공모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기소한 피의자가 무려 13명에 다다랐다. 처음 재판은 2016년 08월11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으며, 매달 서너 차례 법정을 열어 공판을 속행하면서 1년이 넘은 지난 11월 20일에 이르러서야 결심공판이 이루어졌다.

사건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불법선거운동 협의의 발단은 당시 중앙회장 선거에서 이성희, 김병원, 최덕규 후보가 맞붙어 격돌했는데 대의원 투표결과는 이성희 1위, 김병원 2위였다. 여기서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최덕규 후보가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김병원을 지지해 달라며 자신의 이름과 함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화근이 되어 급기야 최덕규 후보 등을 구속, 수사한 결과 일정 부분 김병원 회장의 혐의를 포착했다고 알려져 있다.

검찰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을 들어 김병원 중앙회장과 최덕규 당시 후보에게는 1년 징역형, 그리고 나머지 10여명의 피의자들에겐 징역 6월부터 벌금 100만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16년 01. 12일 중앙회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김병원 후보와 최덕규 후보가 사전에 연대를 합의했고, 2015년 6월부터 전국 대의원 100여 명을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 그리고 김병원 회장이 3위 최 후보와의 사전연대를 통해 도움을 받으면서 농협 회장에 당선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이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증인들이 김병원 중앙회장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符合(부합)된 진술이 있었다고 알려지면서 치명적 타격을 받지 않겠냐는 여론도 있다.

또한 설상가상이라고, 전국한우협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협 적폐를 해결할 수 없는 부적격자라며 김 회장의 당선 무효 판결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등 실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법을 위반한 게 있다면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선관위’가 직접 고발한 사건의 중량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의 수사 지휘에서 보자면 쉽게 보아 넘길 예사로운 일은 아니다.

나주지역민 입장에선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다. 최초의 전남출신 농협중앙회장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나주인이라는 자부심에 불법이라는 혐의가 확정되면 상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참담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1심 선고기일은 2017년 12월 22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509호 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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