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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문막SRF 열병합발전소 건설계획승인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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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호] 승인 2017.11.26  1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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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하루 사용량 491t
나주지역 ‘SRF 쓰레기연료반대투쟁’ 투쟁의 지향 점은 어디?

강원도 원주시민과 나주시민이 동병상련의 처지에 놓여 있다. 문막 SRF 열병합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와 그리고 원주범시민연대가 SRF을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나 결국 ‘산업자원통산부’에서 지난 15일 최종 건설계획 승인·인가를 했다는 것이다.

문막SRF 승인이 나주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큰데 관련 프로젝트는 2011년 말부터 건설이 추진되어 수년간 찬반대립이 진행되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열병합 발전소의 SRF 사용승인 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하루 사용량도 나주와 비슷한 491 톤이라는 점도 눈 여겨 보아야 한다.

원주시는 나주시 인구의 약 3배, 340,000여 명이 살고 있다. 다른 지역의 상황을 장황스럽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나주시가 지난 21일 ‘SRF 쓰레기연료반대투쟁 범대책위 보고대회’를 가졌는데 참석자로 여겨지는 ‘백 * *’이라는 여성분이 SNS를 통해 ‘문제를 야기 시킨 당사자(기관)들 중 누구도 똑 부러지게 이 문제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풀어나가겠다는 진정성 있는 책임자(기관)없이 다들 모호한 입장과 회피성 답변을 핑퐁게임 하듯 주고받는 현장 이었다’ (중략)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할 자리에서도 쓰레기연료(SRF)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해결 당사자인 (나주)시와 지역난방공사, 그리고 환경부나 정치권 등 관련기관들이 "어떻게 같이 풀어 갈 것인가"를 만들어 내지 않았고 결국 문제가 범 대위와 시민들에게 고스란 떠넘겨진 것 같습니다' 라는 글에 크게 동감하기 때문이다.

우선 정치권 즉 나주·화순 손금주 국회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이다. 즉 문막 SRF 사용 승인의 몸통이 ‘산업통상자원부’라는 점에서 SRF에 대한 나주시민의 우려는 그냥 시민의 우려일 뿐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또한 청와대 대통령 직속 농업비서관인 신정훈 전 의원도 이미 산업통산자원부가 관리하고 있는 SRF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받아 보았을 것이다.

나주투데이에서 지적했다시피 SRF 사용에 따른 대기·환경·토양·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대한민국은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해외의 유사 사례를 참조는 했겠지만 환경 유해성논란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그 폐해가 겉으로 들어난 적이 없는 시간적 한계를 철밥통들이나 정치권에서 이해하고 있다면 원주시 문막SRF 사용승인은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나주시가 나주시의 대책을 준비하고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해야 당당하다. 그러나 ‘백 * * ’이라는 여성분이 주장했듯이 ‘모호한 입장과 회피성 답변에 핑퐁게임’ 이라는 뼈아픈 지적에서 나주의 지방자치는 이미 실종 되고 말았다.

당당하게 현실적 불가피성을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책의 일환으로 SRF사용에 따른 환경 유해성이 어느 정도인지 해외 또는 유수한 우리나라 기관에 유해성 분석을 의뢰에 그에 상응하는 정부정책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시민들을 이해시키는 행정이 되어야지 ‘범시민대책위’를 추동해 놓고는 'SRF는 생활폐기물 중 유해성분을 제거하고 가연성 성분만을 선별하여 제조한 연료제품입니다.

환경공해 감소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유럽 선진국 및 일본 등 널리 보급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가동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라고 나주시가 홍보하는 마당에 한국난방공사 측을 상대로 SRF사용중지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개’가 웃을 이야기나 하면서 나주시가 다른 대책이 없다면 ‘범시민대책위’ 역할은 ‘꼬다 논 보리차두’ 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혁신도시와 KTX의 나주역 정차가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 졌으니 시민들이 죄다 나서 SRF를 반대하면 ‘통’ 할 것이라는 나주시의 주문은 그야말로 무당의 예언과 비슷하다.

나주지역 ‘SRF 쓰레기연료반대투쟁’에서 투쟁의 지향점이 어디인지 정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나주지역 열병합발전소가 등등의 불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SRF 사용 준공 승인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나주시의 무능으론 문제 해결은 어렵다. 원주시 문막SRF 정부승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범시민대책위’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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