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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채용비리와의 전쟁’에 나주시는 안녕하실까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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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호] 승인 2017.11.12  15: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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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웅 국장
“그냥 하라…” 박근혜 정권 최고실세 중 하나로 거론되는 최경환 의원 그의 이 한마디에 서류전형에서 2299등이었던 최 의원 인턴이 125대 1의 경쟁률을 뚫어냈다면 그것은 그 인턴에게는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였겠지만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잔혹 동화임이 틀림없었을 것이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말이 많다. 갑자기 이곳저곳에서 온갖 말이 들린다. 혹자는 악취가 진동한다며 해당기관을 질타하고 있다. 공감한다. 최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얼마 전 금융감독원 채용비리가 드러난데 이어 공기업 강원랜드의 신입직원 채용에 2천만~3천만 원에 이르는 뒷돈이 오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강원랜드는 2012~2013년 당시 무려 채용 인원의 100%가 청탁대상자였다고 한다. 기가 찰 일이다. 백주 대낮의 강도질이나 다름없는 일들이 공공기관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가 ‘채용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공직 유관단체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정한 방법에 의한 채용이 드러나 합격자는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330개 공공기관을 포함해 149개 지방공공기관, 1089개 공직 유관단체가 채용비리 조사대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리연루 사실이 드러난 당사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고,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관행처럼 저질러졌던 적폐, 채용비리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나주시에 ‘나주판 음서제’ 논란이 일고 있다. 나주투데이 10월 30일자에 ‘강인규 시장…친인척 및 선거도움 준 인사 등 채용의혹 불거져’라는 보도가 나간 이후다. 음서제도는 고려와 조선시대, 나라에 공을 세운 신하나 높은 관리의 자손을 과거를 치르지 아니하고 관리로 채용하던 제도이다. 나주판 음서제는 강인규 시장이 강 시장의 처조카와 2014년 시장선거 당시 강 후보의 차량과 강 후보 딸 차량 운전을 했던 인사들에 대한 채용을 풍자하는 말이다.

공공기관은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다른 직장보다 취업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경쟁도 치열하다. 따라서 나주시가 가뭄에 콩 나듯 직원이나 시 산하단체 직원을 뽑을 때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수 없다. 모처럼 기회를 잡은 응시자들은 나주시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고 해도 상식선이거나 아예 없을 것이라고 믿고 응시를 할 것이다.

최종 면접과정에서 면접관의 주관에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채용을 결정하는 데서 오너의 의사결정이 절대적인 민간기업에 비해서는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응시자들은 믿는다. 떨어졌어도 의심하지 않고 공정한 심사였다고 자위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주시의 채용과정에서 강 시장의 친인척이나 선거에 도움을 준 이들에 대한 특혜채용이 있었다는 의혹과 논란은 지역사회를 경악케 하고 있다. 당시 응시를 했다 떨어진 이들에게는 크나큰 열패감을 안겨주면서, 나주시의 채용비리 의혹이 최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맞물리면서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채용비리는 차별의 문제를 떠나 평균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까지 우대받게 만든다. 나아가 조직 내 파벌형성, 사기저하, 결속력 약화, 신뢰분위기 저해, 창의력 고갈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결국 조직의 구성원을 옳지 못한 방법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조직 스스로가 생존과 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나주투데이는 그동안 청원경찰과 미화원 신규채용과 관련한 비리의혹, 나주시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장 부인의 나주시공익활동센터팀장(시간선택임기제 ‘다’급) 채용과 관련한 1+1 특혜채용 의혹 등 채용비리 의혹을 수차례 보도한바 있다. 특히 한사람도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부취업은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 변명을 하드래도 특혜채용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 

나주시는 지금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나주경찰에서도 신규채용과 관련 언론 보도를 비롯해 지역사회에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제는 정부의 채용비리와의 전쟁에 발맞춰 사실여부를 가릴 때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

채용비리 척결은 한번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반칙과 편법 그리고 특혜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해야 한다. 그래서 정직 하나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실업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9.2%, 체감 실업률은 21.5%이다. 말 그대로 청년 일자리의 절벽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역사회에 ‘힘 있고 백 있는’ 지원자가 무임승차하는 ‘나주판 음서제도’가 만연하고 있다면 사회정의 차원에서 가만 두면 안 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나주시의 채용비리 의혹에 강인규 시장은 절대 자유스러울 수 없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할지 모르겠지만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공동정범이다.

나주시청이나 시 산하기관은 나주청년들이 매우 선호하는 직장으로서 지역민들은 채용이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믿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격이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채용비리 연루자들을 일벌백계로 단죄해야함은 물론 청탁자도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고 부정 채용된 당사자는 퇴출을 원칙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사정단국은 이 차지에 청원경찰과 미화원 채용비리 의혹, 1+1 특혜채용 의혹 그리고 강 시장의 친인척 및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 채용비리 의혹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도덕성과 투명성이 나주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그것은 높은 실업률에 허덕이는 나주청춘들이 허리를 펴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마련해주는 지름길이 될 것 이다. 만약 당신의 아들딸들이 권력자들의 청탁으로 탈락의 고배를 마신다면 견딜 수 있겠는가. 

합법을 가장한 불법 채용비리라는 지적과 시정운영에 반칙과 불법이 들끓는다는 지역민의 여론 속에 강인규 시장 체제가 지속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정의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나주시의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해 나주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나주시의 채용비리는 취업난에 시달리는 나주 젊은이들의 꿈을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행위다. 비리 당사자는 물론 모든 연루자 등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 과정을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주목하는 이유다. 정부의 ‘채용비리와의 전쟁’에 나주시는 안녕하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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