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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인가! 과거에 대한 복수인가!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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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호] 승인 2017.11.12  14: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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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고구려대교수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반년이 흘렸다. 국민들은 6개월 동안 "이게 나라다"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환호하는 분위기다. 특히 주목할 것은 호남유권자들이 대선 전 문재인의 호남 홀대론에 매몰되어 심한 반발을 했던 것을 접고 열렬히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가 의도한 작품이었던 아니면 진심이었던 간에 호남은 인사에서 특별한 배려를 받았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에 호남인들의 분위기가 바뀐 건 분명하다. 정부가 사람을 우선 배려하는 태도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주인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풀려가고 있고 경제도 지난해 수준이상의 실적을 보이면서 심적인 안정을 찾으면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을 위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일컬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폄하하면서 정권을 잡자마자 전 정권 죽이기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과거정권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했다.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권력을 총동원하여 전 정권을 죽이기 위해 나섰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생사일여(生死一如)라는 유서를 남긴 채 생을 마감하자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극에 다다랐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마저 돌아가심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분리되고 말았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대통령이 국민의 이름을 빙자하여 한풀이를 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보여준 사례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근혜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왜 이명박은 노무현을 죽이려했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다스는 과연 누구의 것이었는지! 도곡동 땅은 누구의 것이었는지! 4대강사업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이 났는지! 자원개발의 실체는 무엇이었는지!

법조인 블랙리스트는 있었던 것인지! 국정원의 댓글은 어떻게 자행되었는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조성해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떤 차별을 했는지! 국정원은 왜 민간인을 사찰했고 이것은 어떤 용도로 활용했는지! 언론은 무엇 때문에 장악하려 했는지!

이 모든 사항들은 법에 없는 행위들이다. 법에서 금지한 것을 초법적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정적과 비판세력을 억압한 것이다.

국민들이 적폐를 청산하라는 요구가 비등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느니 김대중, 노무현정권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메아리가 울리지 않고 있다. 국민당 안철수 대표가 국내도 아닌 독일까지 가서 문재인정부가 과거 정권에 대하여 복수에 여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하고 있다.

그 의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세간의 말들은 본인이 독일까지 갔는데 언론이 주목을 않으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돌출발언을 했다느니 바른정당과 합당을 추진하려했다가 당내 반발이 심각하자 이를 무마하기위해서 무리한 발언을 했다는 설이 있을 뿐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안철수 대표도 적폐청산을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는 것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불법행위를 찾아내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뜻을 부정하고 자유한국당을 도와주기 위한 의도는 더더욱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결과는 자유한국당을 도와주는 일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항목 중의 하나가 정권교체가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이다. 정권교체가 혁명이 아닌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권교체가 자연스럽게 정치의 발전과 역사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국민이 정권을 교체하는 것은 이전 정권의 통치한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평가하고 바로잡아 새로운 틀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도 개선도 없이 묻고 가자는 것으로 자신들의 정당성이 영원하다는 어처구기 없는 짓이다.

적폐청산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수과정이다. 개혁의 피로감, 적폐청산의 피로감, 그리고 과거정부에 대한 적대감 운운하는 것은 정치발전도 민주주의 발전도 그리고 역사발전도 이루지 말자는 것이다. 제대로 된 적폐청산만이 잘못된 정치를 막을 수 있는 첩경임을 잊지 말자. 국가의 백년 아니 천년대계를 위한다면 법에 의한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확실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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