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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연료’ 에너지화 시험대 오른 혁신도시
황의준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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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호] 승인 2017.10.29  15: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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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쓰레기 연료를 사용하는 '자원 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 시험대에 오른 혁신도시가 대기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 집단 반발로 연일 시끄럽다. 

나주혁신도시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 중 처음으로 'SRF(Solid Refuse Fuel·고형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 준공과 가동을 앞두고 있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SRF는 생활쓰레기(고체 폐기물) 중 발열량이 4000kcal/kg 이상인 폐합성수지류, 폐지류, 폐목재류 등 가연성 물질을 선별·파쇄·건조 등의 처리 과정을 거쳐 연료화시킨 고체연료를 통칭한다.

◇SRF 연료 사용=쓰레기 소각…주민 집단반발

문제는 SRF 연료 사용은 '쓰레기 소각'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민 집단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SRF 열병합 발전설비'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정부의 '자원 순환형 집단에너지 시설 설치사업'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비 2412억원을 투입, 2014년 착공해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주민 반발 속에 지난달 중순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간 이 설비는 앞서 준공돼 가동 중인 'LNG첨두 부화 보일러 설비' 2기와 함께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사용할 냉·난방용 열원과 전기를 생산·공급하게 된다.

열병합발전소 시험 가동에 반발한 주민들은 최근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대책위)'를 결성하고 발전소 가동 저지에 나선 상황이다.

대책위는 난방공사가 '주민 수용성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발전소 준공을 코앞에 두고 뒤늦게 주민협의체 구성과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원료라는 명칭으로 탈바꿈 된 SRF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가동은 사실상 쓰레기 소각장 가동이며, 나주혁신도시 콘셉트인 '빛과 물이 하나 되는 상생의 생명도시'와도 역행한다는 취지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권 SRF(쓰레기 연료) 반입=갈등 증폭  

엎친데 덮친격으로 협약에서 제외된 광주권 쓰레기 연료까지 반입되면서 주민반발과 갈등은 커져만 가고 있다.

SRF열병합 발전에 필요한 원료는 지난 2009년 3월 환경부, 전남도, 나주시·화순군, 목포시·신안군, 순천시·구례군 등 전남지역 6개 시·군 지자체만 참여하는 '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공급될 예정이었다.

이 협약에 따라 나주시(화순군 포함), 목포시(신안군 포함), 순천시(구례군 포함)는 각 권역 전처리 시설에서 생산된 고형화 연료를 향후 5년간 무상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급키로 약정했다.

그러나 난방공사는 '당시 협약 대상인 전남 6개 시·군의 1일 연료 생산 예산량은 600t이었지만 실제 생산량은 절반에도 못 미는 220t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난방공사는 연료부족을 이유로 당초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광주지역 SRF연료를 반입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나주시 '협약위반' & ‘법적 대응 예고' 또 다른 갈등 시작 

나주시는 난방공사가 지난 2013년 8월 연료 부족을 이유로 광주권SRF 연료 반입 동의 의사를 묻는 발송 공문에 대해, '2009년 3월 전남 6개 시·군과 체결한 '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회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주시는 난방공사가 이 회신 공문 내용을 나주시가 광주권SRF 반입에 동의한 것인 냥 의미를 해석해 사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난방공사 측은 "동의 여부를 묻는 공문에 당시 나주시는 회신 공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서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동의' 한 걸로 해석돼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주시는 해당 공문 외에는 이후 추가 공문 발송을 통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나주시는 SRF열병합 발전소 가동에 대해 연일 반대 집회가 이어지는 등 주민 집단반발이 장기화로 치닫자 난방공사 측에 발전소 시험가동 중단을 요구했지만 난방공사가 거부한 채 시험가동을 계속 강행하자 '발전소 가동 중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강 시장, 산업자원통상부 방문 사업변경 검토요청 했지만 결과는 미지수

SRF발전소 갈등 해법 찾기에 나선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23일 세종시 소재 산자부와 환경부를 방문해 사업변경 검토를 건의했다.

강 시장은 산자부 관계자를 만나 '난방공사에 2009년 3월 협약준수, 광주권SRF 반입금지, 연료 안전성 검증, SRF를 에너지원으로 한 열병합발전소 전국 10대 혁신도시 입지 제한' 등을 요청한 가운데 산자부가 어떠한 답을 내놓을지가 갈등 해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사업비만 2412억원이 투입된 나주혁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는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사업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환경운동단체 한 관계자는 "환경부가 나주혁신도시를 광역쓰레기 자원화의 성공 모델로 만들려고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난방공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쓰레기 연료 사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했고,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려는 노력 또한 부족했다"면서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배출지 해결 원칙을 적용해 해당 도시에서 소각·매립 처리 하든지 자원화하는 것만이 유사한 갈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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