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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만들기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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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호] 승인 2017.10.29  15: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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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지난 24일 광주 무등공부방은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홍석현 회장을 초청하여 ‘한반도 평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가졌다. 현재 남북관계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 열리는 특별강연으로 한반도의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할 태도에 대한 혜안을 제시하고 있어 정리한 것으로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북한이 핵개발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것은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여겨진다. 이외의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위협과 중국의 꿍꿍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개발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절대 중국을 믿고 있지 않다.

핵개발을 통해 외부에 압박을 주려는 의도보다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의 50분의 1정도로 남한을 적화통일 하겠다는 허황된 생각은 이미 버렸고 1국 2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완성단계에 와있는데 현재로서는 핵포기를 전제로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때늦은 이야기이지만 대타협은 김정일 때가 적기였다. 김정일은 핵개발을 김정은처럼 집요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타협을 할 것인가?

지금 단계에서 옛날처럼 핵포기하고 평화협정을 하자는 것은 불가하다. 현재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핵개발을 하든가 미국의 핵우산으로 무장을 한 다음 북한의 의중을 살피면서 점진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하려면 천문학적인 국방비의 확충이 필요한데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현재 남북관계에서 한국이 할 일이 있는가? 아쉽게도 우리에게 할 일이 없다. 심지어 중국까지도 할 일이 없다. 문제인대통령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지만 미국과 북한의 싸움이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팔짱을 끼고 있으면 안 된다. 북미간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역할을 찾아야한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도 북한과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현재 북한은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다만 답은 하지 않고 있다. 단절은 하지 않고 탐색만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전통은 거절하지 않고 받지만 답은 하지 않는 상황으로 매우 답답한 상황인 것이다. 심지어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데 현재 우리는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하다. 동아시아가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다.

시진핑은 2050년까지 군사적으로 미국을 능가하겠다고 말한다. 일본은 자위권을 명분으로 평화협정을 파기하려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평화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는가. 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국가들의 안보협력체계가 만들어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피땀 흘려 가꾸어 온 이 나라에 다시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국방문제와 핵문제에 대한 국민적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원자력을 가지고도 숙의과정을 통하여 결론을 냈는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국방과 핵문제에 대해 갑론을박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보수진보의 시각이 달라서는 안 된다.

국민이 단일한 결론을 도출해서 대응해야 북한을 비롯한 주변 4강도 우리를 쉽게 보지 않을 것이다. 또 영구 중립국 이야기를 하는데 스위스를 봐라 그들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막대한 군사력을 유지한다. 통일 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마찬가지다. 자주국방은 항상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은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국지전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은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베트남이 중국과 국지전에서 이긴 것처럼 우리도 국지전을 치룰 수 있는 전력을 갖추어야 한다.

통일문제도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빌리브란트에서 슈미트로, 슈미트에서 콜로 이어지는 18년 동안 보수진보정권이 바뀌어도 사람과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 이것이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 우리도 독일의 예를 따라야 한다.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도 숙의했으면 한다.

나는 포퓨리즘을 정의 할 때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하는 사람이라고 본다. 사드, 핵개발 그리고 북한문제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한다. 틀렸다, 맞았다로 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것을 간단히 “해야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답은 중간에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남북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극단적으로 대치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더욱 답답하다. 현재 우리에게 닥친 문제인 핵, 군사력, 그리고 통일의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의 숙의과정이 필요하다. 몇 년이 걸리더라고 통일된 방식을 찾아서 행동하자.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빌리 블란트의 말을 마음에 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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