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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기득권층과 민주세력간의 투쟁의 산물이다!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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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호] 승인 2017.10.22  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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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우리나라는 선사시대 이후 모든 권력은 집권자의 전유물이었다. 권력이 개인에게 독점됨으로써 사람도 개인의 부속물로 전락함으로써 참담한 일들이 수 없이 발생해 왔다. 집권자의 뜻에 따라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였으니 가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심지어 집권자가 죽으면 생사람을 함께 묻는 순장에 이르면 가슴이 멍해진다.

개인독점이 발전하여 집단독점으로 나타난 것을 중앙집권이라고 불러왔고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왔다. 이러한 현상은 권력이 있는 곳이면 사람들이 모여들어 중심축을 만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방어해왔다.

노무현정부가 지방분권정책의 일환으로 수도이전을 추진하다 결국 좌절된 것이나 고려시대 묘청이 서경 천도 계획을 세웠으나 김부식의 개경파의 반대에 의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단제 신채호 선생은 서경천도를 “낭(?)·불(佛) 양가 대 유가(儒家)의 싸움이며,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며,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이며, 진취 사상 대 보수 사상의 싸움이니, 묘청은 곧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이 전역에서 묘청 등이 패하고 김부식이 승리하였으므로 조선의 역사가 사대적·보수적·속박적 사상, 즉 유교 사상에 정복되고 말았거니와, 만일 이와 반대로 김부식이 패하고 묘청 등이 승리하였더라면 조선사가 독립적·진취적 방면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니, 이 전역을 어찌 ‘일천년래 제일대사건(一千年來第一大事件)’이라 하지 아니하랴.”라고 평가하였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해방직후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의 실시를 규정하였으나 연기와 정지를 거듭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권을 잡은 이승만과 새로운 중앙세력으로 편입된 친일파들은 가능하면 지방자치를 하지 않으려고 갖은 꼼수를 부려왔다. 이에 맞서 야권 및 민주화세력은 이를 쟁취하기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여 왔다.

1952년 최초로 기초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이후로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발생하기까지 지방선거가 실시되었고, 이후로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발생하기까지 지방선거는 계속되었지만 1960년 단 한차례 광역단체장을 선출하였으나 이마저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자 폐지되고 말았다.

이후 지방자치는 전면 중단되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투쟁으로 1991년 3월과 6월에 기초 및 광역의원이 선출되고 1995년 6월 통합지방선거를 통하여 부활하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란 “일정지역주민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원리와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민주세력의 끊임없는 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중앙집권세력을 누르고 출발한 지방자치가 23년을 실시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있다.

민주세력이 어렵게 쟁취한 지방자치에 대하여 무용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 주민이 없는 정치인들만의 리그를 끝내기위해서는 첫째, 지방정치를 복원하여야 한다. 중앙당 일변도의 정당운영이 아닌 지역위원회 중심의 지방정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지역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한다. 민생정치의 회복이 관건인 것이다.

둘째, 지역정치의 책임성이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여 재공천에 반영함으로써 책임정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정당이 당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면 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셋째, 후보자들의 자질평가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주민이 요구하는 자질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서 후보자를 선정해야한다. 정당이 명확한 후보선정기준이 없이 공천함으로써 지속적인 정치 불신을 낳는 것이다.

넷째,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야한다. 정당운영과 지역의 의사결정을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을 정치로 끌어들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정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위해 싸웠지만 결국 지역토호가 만들어지고 이들이 단체장과 결탁하여 특권을 만듦으로써 일반시민들은 지역의 변방으로 또 다시 전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는 지방자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2018년 6월에 치러지는 제7대 지방선거는 나주시의 새로운 1000년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 6대 지방선거까지는 과거 1000년을 마무리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다소의 오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인정할 수 있었지만 제7대 지방선거는 새로운 1000년을 열어야 한다는 점에서 탁월한 출발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당은 후보를 투명하게 검증하고 평가하여 공천하고 시민은 정치 불신보다는 주권자로서 후보를 제대로 선출함으로써 새로운 1000년을 힘 있게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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