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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권 SRF연료 반입과 관련, 나주시와 난방공사의 ‘진실게임’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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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호] 승인 2017.09.27  0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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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웅 칼럼
열병합발전소. 지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발전소다. 이 발전소 때문에 나주시가 시끄럽다. ‘열병합발전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열병합발전소 반대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나주시의회에는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광주SRF 반입 반대 결의안‘이 의결되고, 나주시에서는 ’열병합발전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어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등 열병합발전소가 나주시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면 열의 3분의 1정도만 전기로 변환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버려진다. 그런데 이 폐열을 모아 지역난방 등으로 이용하는 발전방식이 열병합발전이며, 이 발전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열과 전기 모두를 판매하는 발전소가 열병합발전소다.

열병합발전소의 본질은 화력발전소다. 연료를 태워서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다만 기존의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열을 주택이나 상가에 공급하는 시설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점만이 다르다.

즉 열병합발전시설은 화력발전소처럼 증기 터빈으로 발전기를 구동해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열을 이용해 지역난방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절감시설로 최근 각 지자체에서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열병합발전소를 신설한 지자체 등에서 여려가지 이유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도 심각하다.

나주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혁신도시에 집단 열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된 열병합발전소 준공과 가동을 앞두고 주민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주민반발의 이유가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다. 대부분 환경문제와 발전소의 위치 등이 주민반발의 주류를 이루는데 나주시의 경우는 이와는 무관한 광주권 SRF연료 공급과 관련한 주민반발이다.

주민반발의 원인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4년 전 미봉책으로 남겨진 ‘광주권 쓰레기 고형연료 반입 철회‘ 결정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13년 이뤄진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 뒤집으면서부터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연료부족을 이유로 당초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나주시 주장) 광주지역 SRF연료를 반입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난방공사는 지난 2009년 3월 환경부, 전남도, 나주시·화순군, 목포시·신안군, 순천시·구례군 등 전남지역 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었다.

당시 협약의 골자는 난방공사가 나주시(화순군 포함), 목포시(신안군 포함)와 순천시(구례 포함) 권역에서 생산된 고형화 연료를 향후 5년간 무상 공급받아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충당하기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당시 협약 대상인 전남 6개 시·군의 1일 SRF연료 생산예산양은 600t이었지만 실제 생산량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에 지난 2013년 난방공사는 발전소 가동을 위해 1일 466톤의 SRF연료가 필요하지만, 나주(화순), 순천(구례), 목포(신안)권 전처리시설에서 확보할 수 있는 연료량이 1일 225t에 불과해 나주시에 광주권 SRF 연료 반입 협조를 구했지만 승인해 주지 않았다.(나주시 주장)

그러나 한국난방공사 입장은 다르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광주권 SRF연료 반입은 공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라며 "지난 2013년 전남도와 협의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에 전남 6개 시·군과 광주권이 포함된 지역에서 생산된 SRF연료를 1일 440t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에 반입하는 것이고, 당시 평가결과를 전남도와 나주시가 공유했는데도 마치 난방공사가 일방적으로 광주권SRF 연료를 반입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난방공사 관계자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전남도와 나주시가 이미 2013년 광주권 SRF연료 반입을 묵인했다는 뉘앙스가 풍긴다.

하지만 나주시는 9월 15일 나주시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지난 2013년, 10월 ‘광주시장을 상대로 광주SRF를 나주시에 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음에도 불구, 어떠한 협의도 없이 2014년 9월 난방공사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난방공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돈벌이에 눈이 먼 비상식적인 행위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난방공사 관계자는 “2013년 광주권 SRF사용할 수 있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를 전남도와 나주시가 공유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꼭 밝혀야 될 상황이 온다면 밝히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주민의 집단발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광주권 SRF연료 반입 문제가 나주시와 난방공사간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다.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나주시의 말이 맞다면 난방공사는 광주권 SRF연료 공급은 있을 수 없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난방공사의 말이 맞다면 광주권 SRF연료 공급을 나주시가 막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국가기관으로서 신뢰와 강인규 시장의 시정운영능력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민?관협의체나 반대책위원회가 열병합발전소에 광주권 SRF연료 반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환경문제 때문이 아니다. 난방공사가 당초 협약을 무시하고 광주권 SRF연료를 공급받겠다는 것은 신의성실을 위배한 나주시민을 우롱한 전형적인 장사꾼 행위(나주시의 주장을 믿는다는 입장에서)라는데 분개하고 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난방공사의 주장이 맞을 경우 난방공사를 향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분노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나주시에서는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어 범시민대책위를 결성하는 등의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나주시와 난방공사 중 누구 주장이 맞는가를 빨리 밝히는 일이다.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범시민대책위’ 같은 어떤 조직체 구성도 해결책은 못된다. 방법은 나주시의회가 하루빨리 조사특위를 구성해 나주시와 난방공사와의 진실게임의 선악을 가려야 한다. 이것만이 광주권 SRF연료 반입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나주시의회에 빠른 시일 안에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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