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창 전 고구려대학교수

노무현 전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임기 내 수도를 충청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공약에 힘입어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충청권의 표심이 이회창에게서 노무현으로 옮김으로써 신승을 거둘 수 있었다.

공약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 살리기 3대 법안인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하였다. 공약을 하고 법 개정하고 난 후 사업을 추진하려했지만 이마저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의 방해로 말미암아 우여 곡절을 겪은 후에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혁신도시의 건설이 중앙의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것이었지만 필자의 생각은 자원분산보다는 인재분산의 의미가 크다고 보고 줄기차게 지역인재할당제를 주장해왔다.

지역의 인재를 일정부분 할당해야 하는 이유로는 첫째,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지역할당이 생김으로써 수도권보다는 지역에 남는 것이 취업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지역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지방대학이 살아나고, 둘째, 학부모들의 학비지출 감소와 지역의 소비가 늘어남으로써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주 임직원들 자녀들의 장례를 위하여 정착이 빨라지고 이로 말미암아 혁신도시의 안정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지역에서는 줄기차게 이의 관철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수도권의 반발과 이명박근혜정권의 수도권중심의 사고로 말미암아 관철시킬 수 없었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혁신도시 활성화를 약속했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지역인재의무할당제를 공약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의 행정집행1호가 일자리위원회의 설립이었으며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때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해야 한다”며 채용할당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국토부는 그동안 준비를 통하여 대통령의 지시를 담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내년 신규 채용 때 18%를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이 소재한 시·도에서 대학교나 고등학교(고졸 학력의 경우)를 졸업한 이들로 채용해야 한다. 이후 해마다 3%포인트씩 비율을 높여 2022년에는 30%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였다.

만시지탄이다! 당연한 일을 보고 왜 흥분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국민들의 눈으로 보면 너무 뻔한 일도 정치인들의 손에 넘어가면 어려워지는 이상한 나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가야할 과제중 하나가 풀어져 채증이 내려가고 후련한 느낌이다.

이제 우리의 몫이다. 문재인정부가 맺힌 매듭을 풀어주었다면 풀어진 실타래로 옷감을 짜는 일은 지역이 감당해야 한다. 후일담이지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과 이 지역 총장들과 면담자리에서 총장들이 지역인재할당제를 요구하면서 지역대학생들의 토익점수를 내려달라는 요구하자 이것을 들은 공공기관장들이 어이없어했다고 한다. 총장님들의 제자사랑이 너무 지나쳤다고 본다.

지역인재 30%할당은 지역민들에게는 너무도 큰 선물이다. 이를 바르게 활용하기위해서는 대 전제가 있다. “우리 아들딸들이 세계적인 인재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래야 하는 논리 또한 간단하다. 지역을 살리기 위한 극약처방이 행정수도와 혁신도시 건설이었다. 결론적으로 지역이 살기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살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세계와 경쟁하고 있는 글로벌기업들로 이들을 살리고 지탱하는 것은 임직원들이다. 

우리아들딸 30%를 공공기관에 취직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인재 30%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이번 국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혁신도시민들이 힘을 모아야한다.  둘째, 16개 공공기관, 나주시, 학부모, 그리고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창의인재육성위원회를 결성하여 체계적인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이에 따라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셋째, (가칭)한전공대가 설립되었을 때 창의 인재육성프로그램과 연계한 입학할당제도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초·중·고의 진료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신들의 적성에 맞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창조만이 살길이다. 빌게이츠, 마윈, 손정의, 그리고 이해진 등을 보라 한 결 같이 새로움 속에서 부를 창출한 사람들이다. 우리 아들딸들이 16개 기관에서 창의적인 발상으로 새로움을 만들어낼 때 지역균형발전은 자연스럽게 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