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思潮(사조)로는 사회를 혁신할 수 없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박정희가 살아 돌아온 느낌

나주지역을 바탕으로 둔 사회관계망(BAND)에서는 예전에 볼 수 없는 많은 토론이 이어지는데 지역사회 문제라든가 또는 청운의 꿈을 품고 있는 차세대 지역정치인, 흘러간 정치인이 간혹 글을 올리며 존재감을 과시하려드는 경향이 있다. 이 중에서 ‘깨나시 BAND’에 올라오는 글 들 중에서 정치인들 글에 대한 검증이 어느 사회관계망 보다 까칠하다고 정평이 나 있다.

물론 일반인들 의견 중에서도 이웃을 위한 미담이 아닌 우리사회의 고질적 ‘금의환향’이라는 出仕(출사)의 축하가 과연 오늘의 시대적 가치에 타당하냐는 부분도 걸러지고 있어 ‘깨나시’의 함축된 의미를 함께 공유한다는 부분에 크게 동감하고 있다.

오늘의 화두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시킬 수 있냐“는 의미의 반론에 깨나시 BAND 言(언) 판이 뜨겁다. 문제는 민주당 나주시장 후보를 꿈꾸고 있다는 이웅범 씨가 “청와대가 한결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오늘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청와대 비서실을 방문해 신정훈 농어업비서관님과 황태규 비서관님에게 사학연금관리공단을 비롯한 5개 공공기관의 공동보육시설 설립 예산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장시간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에 대해 토로하며 보다 큰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했습니다”라는 글을 자랑스럽게 올렸다.

이에 깨나시 BAND의 리더인 김대열씨는 “나주혁신도시에 대한 청와대의 관심과 협력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비서관을 통해 예산승인을 요청하는 것...이것은 정상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비선실세를 통해 예산승인을 요청하던 한국정치의 관행이 연상됩니다” 라며 자랑 할 것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못된 관행이라는 점에 방점을 강하게 찍는다.

이에 이웅범은 “청와대 비서실이 비선인가요? 대통령의 공식 업무수행 지원 조직이죠. 그리고 현재 기획재정부가 사학연금관리공단이 자체예산으로 설립하겠다고 하는데도 예산을 승인해주지 않고 있어(중략) 혁신도시 관련 업무는 청와대 비서실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제2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재는 지역발전위원회) 그리고 국토부가 관장하지만 앞으로도 기재부의 공공기관과 예산 통제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라며 관련예산승인요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김대열은 “모든 예산과 정책은 완급경중을 따라야 합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각자 유력한 지역인사를 통해 아전인수(내 논에 물대기) 방식으로 경쟁한다면......참 난처하겠네요” 라며 끝을 맺고 있는데, 언뜻 에너지 벨리 사업을 위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나라 부른다는 윤상현 의원 도움에 감격하여 명예 나주시민증을 상납하겠다던 강인규 시장의 모습이 겹쳐진다.

김대열의 주장은 정부, 지자체의 크고 작은 예산 등은 반드시 공식라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대한민국이라는 법치국가의 국민된 기초적 소양의 발로라 할 수 있다. 또한 나주시민들은 그들이 싫든 좋든 국민의당 손금주 국회의원에게 자신들을 대신하여 4년 동안 올바르게 국가의 정사를 돌봐달라고 위임했다는 부분에서도 사적 라인을 통한 청와대에 예산승인 요청은 법치를 훼철한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의 요청과 무엇이 다르냐는 무서운 질책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부 상임위에 기라성 같은 국회의원이 즐비하다. 하필 공공기관 노조위원장을 대동하고 청와대를 다녀 온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면 돌아올 수 있는 혹독한 비난은 신정훈 비서관의 몫임을 알아야 한다. 아직도 패거리 정치의 단맛에 젖어 있냐는 의미다. 낡은 思潮(사조)로는 사람사회를 이롭게 할 수 없다. 박정희 권력을 위시한 전두환 등은 목적을 들이밀고 인치의 수단을 정당화 시켜 사람을 상하게 한 인두겁을 쓴 인종들이다.

머리로 현실에 기생하려다 영혼까지 망친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다. 명색이 나주시장 후보를 운운하려거든 자가당착이 무엇인지 고민하길 바란다. 이웅범의 고향 영산포는 불꺼진 항구가 된지 여러 해가 아니라 가늠조차 힘들다. 내 집안 걱정은 아랑곳 하지 않고 남의 집 걱정하는 넓은 오지랖에 시민들이 얼마나 동감할지가 궁금하다. 사람사회를 걱정한다면 修身齊家(수신제가)가 우선 필수다, 내 집 아궁이에 군불 땔  나무도 없는데 옆집 걱정이라면 과유불급이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