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6년이 넘었지만 “지역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구호만 난무할뿐 명쾌한 해법이 제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정 산업의 개선책이나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통한 활력 제고 수준의 주장들이거나 기업유치를 통한 양적 성장전략이 대부분이다. 학문적으로도 지역경제론이 명확히 개념정리가 되거나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족하나마 지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을 통해 해결해야할 과제와 지역 내 경제 주체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나름대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자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악순환 구조가 문제

그동안 지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규모의 축소에 따라 돈과 사람과 기회 등 모든 경제적 자원이 광주로 유출되는 악순환 구조였다. 121년 전 나주관찰부가 광주로 가 도청이 된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에서 소외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1960년대 후반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인구 감소는 지역경제의 규모를 위축시켜 지역 내 투자와 고용의 감소를 초래했고, 이는 다시 주민의 소득을 감소시켜 사람과 돈과 기회의 유출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심화되어왔다.

그런데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공공기관이 이주해오면서 지역경제의 급격한 양적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5년에 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이 운영한 예산이 93조 원을 넘어섰고 나주시 예산도 부쩍 늘어나 올 해는 8천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혁신산단지과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등으로 이전해 온 한전 협력회사나 연관 기업의 매출까지 합하면 실로 엄청난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지역의 상공인과 농민을 비롯한 주민들이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경제적 자원이 유출되는 악순환 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들은 수도권에서의 입찰이나 거래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역업체들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나주시 역시 대다수 지역업체들을 소외시킨 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외부 업체들과 소수 지역업체들에게만 기회를 주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표는 지역업체의 성장과 주민의 소득창출

지역경제의 성장과 활성화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당연히 지역업체들이 성장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이 향상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역경제의 당면 과제는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지역경제의 선순환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지역경제의 선순환시스템이란 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부에서 순환하면서 새로운 투자와 고용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만 원이 지역에서 한번 쓰이면 그냥 만 원에 불과하지만 다섯 번 쓰이면 5만 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열 번 쓰이면 10만 원의 효과를 발휘한다. 적은 돈이라도 그 돈이 지역 내에서 여러 번 쓰이는 만큼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기의 흐름도 활발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