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5·18 진상조사가 헬기 사격과 공군전투기 출격대기 규명에만 한정된 것으로 확인돼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조사범위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3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5·18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범위 등'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에 진상조사의 핵심인 발표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조사, 집단매장지 발굴 등이 모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국방부 조사범위는 당시 헬기사격 의혹에 관한 조사·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관한 조사 단 두 가지뿐이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상조사에 발포명령자 규명·행방불명자 소재파악·집단매장지 발굴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질의에 대해 "검토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기무사가 보관중인 모든 기밀문서 역시 빠짐없이 공개하겠다"고 손 의원에게 답변한 바 있다.

손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답변과 다르게 조사범위를 축소한 것은 '5·18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전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사범위 축소는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아픈 진실을 밝히겠다던 국방부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대로라면 진상조사가 결국 국방부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사범위에 발포명령자 규명·행방불명자 소재파악·집단매장지 발굴 등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