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월 기준으로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오는 11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준다고 1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6년기준 121만～509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6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5000명이 1조1758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 이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6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8000명은 4407억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2000명은 총 7351억원을 돌려 받게 된다. 이는 인원으로는 전년대비 9만명(17.1%), 금액으로는 1856억원(18.7%)이 증가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임신부?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및 65세 이상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돌려받는 인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의 효과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 보다 약 2배를 상회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환급대상자에게 오는 11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2018년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이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춰져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소득 1분위는 올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와의 연계 등을 통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