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식 국장

일반 시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님비의 뜻은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라는 말의 머리글자를 따온 약어인데 지역이기주의를 뜻하는 신조어이다.

나주지역에서도 쓰레기 처리장 등의 공공시설물을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용인하면서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만은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바람 잘 날이 없었는데 요즘 혁신도시의 배후 기간시설인 열병합발전소의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게 될 연료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아우성이다.

산포면 신도산단의 열병합발전소는 특정구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인데 업무용 건물과 병원 등이 밀집된 도심상가와 택지지구에 열병합발전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 및 열을 일괄 공급하는 종합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가동에 사용되는 연료에 따라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한다.

산포 열병합발전소는 2008년, 혁신도시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나주시와 업무협약이 체결되었고 승인된 사업이다. 당시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할 연료로는 LNG(액화천연가스) 8, 생활쓰레기전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고형연료(SRF) 2, 즉 8:2의 비율로 되어있다.

문제는 고형연료(SRF) 2/10를 나주·순천·목포에서 조달하기로 했는데 고형연료(SRF) 2/10의 하루 사용량이 무려 466T인데 당초 조달 계획지인 나주·순천·목포의 고형연료(SRF)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자 인근 광주지역에서 부족분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에 주민들이 극렬 반대하고 나선다. 고형연료(SRF)가 생활쓰레기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대기환경오염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그런데 나주·순천·목포의 고형연료(SRF)는 대기환경오염에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말이 없다. 우선 정부의 一石二鳥(일석이조)정책이라 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이 고형연료(SRF) 사용을 이유로 주민들의 건강 또는 악취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산업통산자원부 그리고 환경부에 고형연료(SRF)의 안전성 확보를 요구해야 하고, 안전성 여부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즉 나주·순천·목포 고형연료(SRF)는 괜찮고 광주의 고형연료(SRF)에만 문제가 있냐는 물음에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서 다수의 힘을 빌린 반대?라면 모양세가 그렇다는 이야기다.   

안방에 가면 시어미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고는 하지만 분명 다른 속내가 있기 마련이다. 관련 사업자 측에서도 정당한 허가라는 칼만 내세워서는 사업자 자격이 없다.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핵심문제를 공인된 기관을 통한 안정성이 담보 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져야하고, 주민들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파이조각의 계산은 천박한 짓임을 알아야 사회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

한편에서 생활쓰레기전처리시설을 걸고 넘어 지려는 행태도 보이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민원을 극대화하여 무언가 얻으려는 장난이라는 지적도 존재 한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공산면 백사리에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우리는 쓰레기 대란을 모르고 산다. 이제 와서 보니 잘한 일이겠지만 당시의 혼란스러움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물론 그 민원도 ‘보답’으로 잠잠해 졌지만 어느 주민이 광역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골병 든 사람이 있는지 들은바 없다.

이렇게 지역이기주의가 자치라는 기본 틀을 망가뜨리는 원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한다. 민주시민의 마음과 자세는 항상 어느 때나 공정한 판단에 의한 양심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배 부르는 것은 즐겨하지만 원칙을 도외시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거꾸로 가게 되어 있다. 나주지역에서 여하한 주민들의, 다수의 힘을 빌린 민원이 종장에 가서는 유아무야를 즐기는데 콩고물 아니면 정답이 만들어 내기 어렵다.

이러한 행태는 민원을 가장한 갈취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한다. 법이 정한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행위가 없는 민원을 칭찬하는 나주지역사회가 되어야 한다. 법치는 존중되어져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