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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체험은 불법? 택시 지입은 합법?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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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호] 승인 2017.08.05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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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고무줄 잣대라면 행정신뢰는 이미 물 건너가
특정인의 택시체험 시비 지휘한자는 누구?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 것 먹고 산다지만 사람으로서 들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면 개 보다 못한 사람, 또는 ‘머리 검은 짐승’이라는 말일 것이다.

‘개 보담 못한 사람이나 머리 검은 짐승’은 背恩忘德(배은망덕), 즉 남이 베푼 은혜나 덕을 배반하고 요즘말로 뒤통수를 치는 사람의 통칭인데 사실 나주라는 비좁은 지역사회가 개 보담 못한 사람이나 머리 검은 짐승들 때문에 특히나 바람 잘난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폐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대소 정치인 연하는 사람 누구나 입만 열면 지역화합의 적임자임을 내세워 권력을 잡은 뒤는 지역화합을 위하여 한다는 짓거리는 黨同伐異(당동벌이), 즉 자신의 홍위병을 양성하여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일의 몰두가 정답이었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내년 나주시장 선거에서 나주시장 후보로 나서겠다는 사람들 모두 음이든 양이든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동분서주가 누구를 막론하고 활발하다. 여기서 ‘음’은 불법이라는 뜻이고 ‘양’은 합법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은 공직선거법이다. 즉 ‘공선법’만 어기지 않으면 여하한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을 알리기 위한 나주시장 후보 하마평에 오른 후보자들이 나름의 재기발랄한 아이디어 만들기에 골몰하는데 이재창 전 나주대학 교수가 택시체험이라는, 일정기간 택시운전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는 동시에 택시 종사자들, 그리고 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정책 자료로 삼겠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주시에서 민원을 트집으로 택시의 소속법인 대표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임을 들어 관련조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관련법은 택시운전 자격검정 시험을 치러 택시운송사업조합이 발급한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해 택시를 운전 할 수 있는데 자격증이 없는 택시기사이기에 모 법인의 택시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처를 받을 수 있다는 합법적으로 가능한 나주시의 행정지도였다.

그러나 이 합법적 행정지도가 얼마나 좀팽이 같은 짓거리의, 지휘자가 별도로 존재 할 수 있다는 의혹이 세차게 일고 있는데, 관련 택시는 불법으로 지입된, 말하자면 법인택시를 불법으로 개인에게 양도된 택시라는 점에서 합법의 나주시 행정지도는 먼저 불법지입을 법의 잣대로 재단한 다음에 가능한 일이라는 이야기다.

또한 택시운전 자격증 구비 유무를 일반시민들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나주시가 누군가와 정보공유를 통한 핸드링에 의한 행정지도라는 칼을 사용했다는 추론이 가능한데 “이재창” 전 교수가 나주시장 후보라는 하마평이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나주시가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이다.

또한 “머리 검은 짐승”이 언 듯 생각나는 이유는 이재창 전 교수는 2014년 나주시장 선거에서 강인규 후보 당선을 위해서 피를 나눈 동지 이상의 조력자였다. 그리고 나주시의 막강한 비선실세라는 것을 강 시장도 인정한 인물하고도 동지애로 뭉쳐 강인규 권력을 탄생시킨 혁혁한 ‘개국공신’이었지만 권력이 내친 찬밥 신세에서 권력의 야비한 속성을 짐작 할 수 있다.

사실 이재창 전 교수가 강인규 권력에 의한 烹(팽)은, 강 시장 부인의 치마권세가 唯我獨尊(유아독존)할 때 치마권력에 빌붙은 측근들이 이재창의 ‘역모’ 즉, 차기 나주시장 출마 인물이라는, 살 갓을 파고드는 귀속 말의 효험에서 분란이 야기되어 미운오리 새끼가 되고 말았다.

이제 복수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데 결과가 해피엔딩 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나주시의 택시기사 자격 운운은 치졸하고 좀팽이 짓은 분명하다. 여기서 공무원들이 뭔 죄가 있겠는가. 나주시, 속보이는 째발이 짓은 삼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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