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시민이여, 우리가 대한민국을 새로 고치자!”

참여연대가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가야할 방향을 제안하는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고, 시민의 힘으로 고장 난 대한민국을 새로 고치기 위한 담대하고 과감한 제안을 담았다.

《새로고침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주권자들이 연 문이 촛불개혁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참여연대가 갈무리한 국가 개혁과 새로운 민주주의의 청사진이다. 고위 공직자 청문회, ‘협치’를 둘러싼 정당들의 머리싸움, 청와대 캐비닛과 대통령 기록물, 최저임금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쟁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키워드들이 담겨 있다.

이 책은 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열 열쇠 꾸러미다. 새 정부는 폭넓은 분야에서 개혁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다가 자칫 길을 잃으면 시시때때로 들춰 볼 수 있다. 여소 야대와 다당 구조라는 낯선 시간을 마주한 국회는 개혁 입법을 테이블 위에 놓고 협상을 진행할 때 좋은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다.

촛불개혁에 힘을 보태고 민주주의가 되살아나기를 바라지만 복잡한 쟁점과 어려운 용어들 앞에서는 ‘정알못’이라며 고개를 젓는 촛불개혁의 주인공, 행동하는 주권자들은 촛불개혁의 미래를 토론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이 책은 3부와 9장에 걸쳐 대한민국의 핵심 개혁 과제 70개를 키워드로 정리하고, 통계와 쟁점 설명까지 깨알 팁을 덧붙였다.

1부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는 국민발안제, 국민소송법, 집회의 시위의 자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인터넷 검열과 사찰, 주민참여제, 지방분권 등 시민의 자유와 참여민주주의에 주목한다. 선거 표현의 자유, 투표 시간과 18세 투표권,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자금 등 정치개혁 관련 쟁점도 훑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국민참여재판, 공익제보자, 공직자 재산 공개와 퇴직 후 취업 제한, 정보공개와 비밀 관리, 정부와 대통령 기록물 관리, 국가정보원 개혁, 국가보안법 폐지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민주화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한다.

2부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는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 금산분리, 법인세, 공평 과세,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자영업자, 가계부채, 반값 등록금, 통신 공공성 등 재벌 개혁과 민생 살리기에 집중한다. 부양의무제, 보육 공공성, 건강보험 보장성, 국민연금 공적 투자, 주거권, 차별금지법 등 평등한 사회와 모두를 위한 복지를 고민하고, 비정규직, 노동시간, 정리해고, 최저임금, 고용보험, 성별 임금격차 등을 통해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그려본다.

3부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은 남북 교류협력, 북방한계선, 천안함 사건, 국방개혁과 군비축소, 제주해군기지,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 체제 등 한반도 평화를 살핀다. 다음으로 군복무 기간 단축,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군인 인권, 안보교육, 사드, 작전통제권, 해외 파병, 국제개발협력, 한-일 ‘위안부’ 합의, 통상 외교 등 외교·통상·국방의 민주화를 고민한다. 징벌적 배상제, 탈핵, 4대강 복원, 세월호 진상 규명 등 안전한 나라를 만들 길도 알아본다. 책 끝에는 ‘부록’으로 〈2017 촛불권리선언〉과 참여연대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을 실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추천사에서 “촛불시민혁명은 정권교체를 넘어 ‘2020년 총선혁명’으로 이어져야 완수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심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내 삶을 바꾸는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길에 촛불의 열망을 담은 《새로고침 대한민국》이 나침반 구실을 톡톡히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