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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포면 농지성토관련 집단민원…나주시의 명확한 답변 요구돼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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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호] 승인 2017.07.30  09: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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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쩡한 대응, 눈치보기식 행정으로 불씨만 키워
측량결과 성토농지 2m 이하, 탄원인 주장과 달라       
탄원인측 측량결과 못 믿겠다, 또 다시 민원 접수

산포면 등수리 226-14번지 외 3필지(5,443㎡)에 대한 농지성토와 관련한 등수리 마을 주민들이 낸 집단민원이 나주시의 어정쩡한 대응으로 민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산포면 등수리 마을 주민(주민 대표 마을 리장 한상호)들은 혁신도시 현장소통 이동시장실을 찾아 위 농지의 성토와 관련해 시장을 면담하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위 농지에 엄청난 높이(2m 이상)로 복토를 하여 비가 오면 흙이 쓸어내려 수로 막힘 현상과 그 주변 농로가 매몰되어 통행에 지장을 준다. 복토현장이 높아 마을에서 나와 대로로 진입할 때 전방 좌우 진행하는 차들을 식별할 수 없어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과다복토로 인해 그 주변농지에 그늘막과 통풍저하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므로 원상복구 해달라”라는 것이었다.

탄원서의 주된 내용은 위 농지에 대한 성토가 2m를 훨씬 넘었다는 것으로 그로 인해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나주시는 성토농지 높이에 대한 탄원을 확인하기위해 관내에 있는 (주)신화기술에 맡겨 높이 측량을 실시했다.

측량결과 위 농지에 대한 성토가 등수리 마을 주민들이 탄원서에서 주장했던 2m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지난 27일 피탄원인(농지 소유자)와 탄원인(등수리 마을 주민)에게 결과를 통보했는데 통보내용이 가타부타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피탄원인에게 보낸 통보에 따르면 “3차례 확인결과 귀하께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매립 농지의 경계둑과 비탈면에 작물 및 풀을 식재하였으며, 마을 진입로 농로와 1.0m정도 간격을 두고 성토를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성토한 농지는 성실하게 이행해주시기 바란다. 그러면서 농지를 2m 이상 성토한 경우 원상복구 후 개발행위 득할 것” 등이다.

또한 탄원인에게 통보에는 “비탈면 경사완화 등 피해방지 대책을 행위자에게 통보했다. 농지의 성토 높이가 2m 이상일 경우 원상복구 후 개발행위를 득하도록 공문을 지시하였다”는 등 탄원서 제출에 따른 명확한 선악을 규명하지 않았다.

측량결과 2m이하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2m 이상일 경우 원상복구 운운하는 등 탄원인과 피탄원인 양측에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미 나주시에서 위 농지에 대한 현황실측 결과 2m가 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으면 이에 대해 탄원인과 피탄원인에게 탄원의 적절성 여부(맞다. 틀리다)를 정확히 해 양측에 통보해야함에도 나주시는 두루뭉술하게 통보함으로써 제2의 민원을 낳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탄원의 주 내용이 위 농지의 성토 높이에 대한 사안인데, 나주시의 현황실측 결과 2m가 되지 않기에 탄원인의 민원의 해소된 상태다.

또한 탄원인이 제기한 도로가드레일 철거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부분도 적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관계자에 의하면 구거 내에 가드레일이 있는 관계로 도로 가드레일 철거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불법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나주시는 이러한 내용 등을 적시해 탄원인과 피탄원인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

나주시의 통보에 대해 피탄원인 측은 27일 민원 접수를 통해 공신력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한 현장 측량 실시와 가드레일 해체 복토 작업 허기기간(1년)이 특혜라며 가드레일 원상복구를 요구 했으며, 인근농지(등수리 226-13번지 일대)가 피해를 입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높이 측량을 하는 곳이 아니고 표면 측량(면적, 분할, 경계)만 하는 곳으로서 위 농지를 측량할 수 없어 민원이 적절치 못하며, 가드레일 원상복구 부분도 허기기간이 1년인 관계로 내년 4월 30일까지 복구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수리 마을 대표 한상호씨는 “나주시의 측량은 엉터리다.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을 주민들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나주시 관계자는 가드레일 철거와 관련해 법대로 했다며 탄원인이 특혜 운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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