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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업인 월급제, 농촌경제 도모라는 의미에서 생각 좀 합시다.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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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호] 승인 2017.07.30  09: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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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6% 이율 나주시가 농협에 보존, 살찌는 사람은 농민? 농협?
참여농가당 14만3천 원씩 농협이 고박꼬박 챙겨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 된지 성년이 훌쩍 넘었지만 나이에 걸맞게 자치라는 내용의 속이 부실하고 자치가 삐걱되고 있는 것은 관련 법령의 미비에서 원인하는 法災(법재)가 아니라 자치를 감당할 수 없는, 몸만 크고 머리는 작은 일부 기형적 자치단체장들로 인한 人災(인재) 성격이 강하다.

쉽게 말하자면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마을을 곧추세우기 위하여 몸소 실천과 방법을 만들어주어야 될 마을의 長(장)이 무골호인도 모자라 줏대 없이 인기영합에 골몰하다보면 自治(자치)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기 일 수이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노도광풍처럼 번진 농어인 월급제의 창시자는 2013년도에 처음 시작한 경기도 화성시와 전남 순천시이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농산물 수매를 담보로 한 농산물대금 선불 월지급제’인데 이 뿌리를 따라가 보면 농촌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立稻先賣(입도선매), 즉 아직 논에서 자라고 있는 벼를 헐값으로 팔아 넘겼던 과거의 적폐에서 힌트를 얻은 매우 그럴싸한 농촌경제 도모로 우선은 보여 진다.

나주시는 농민월급제 도입의 근거를 이렇게 주장한다. 英圖(영도)하신 강인규 시장이 반남 조합장을 역임했기에 농촌실정을 잘 알고 있어 농촌경제에 일조하기 위한 큰 뜻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내용을 추슬러 보자면 과연 농민을 위한 일조일까?에 강한 의문을 넘어 자신의 생각이 전혀 없이 남이 장에 가니까 바지게 지고 따라나선 꼬락서니라는 느낌이 먼저 든다. 나주시는 농협과 협약으로 관내 907농가에 평균 월 341,000원을 농민월급으로 준다고 큰 소릴 쳤다. 여기 월급에 따른 년 6%의 고율로 1억3천만원을 농협에 보존해 주는데 이게 합당한 자치행위냐는 물음은 당연하다.

정부에서는 농민들에게 5백만 원을 한도로 농사자금을 농협을 통해 빌려주는데 연 1.18%의 이율이다. 시중은행에서도 담보대출 이율은 3%대이고 농협에서의 담보대출 또한 3.5%에서 4.2% 수준이다.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다른 지역에서는 4%대의 이율인데 나주에서는 농협이 자신의 조합원을 상대로 농산물 수매를 담보로 평균 월 341,000원 빌려주고 6%의 이자를 나주시에서 받아 챙긴다면 그 머리나 나주시장 머리나 오십보백보 아니냐는 비난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나주시는 농민월급 사업이 대부분 대농 위주라고 실토한다. 그런데 참여농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농민월급을 12개월로 쪼개 당해 농협에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다. 보통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1.4% 정도인데 나주시가 보존해 주는 이율과 비교한 예대 마진이 무려 4.6%에 달하고 농협은 앉아서 추정컨대 안팎으로 10%대에 육박하는 이율 노름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일반 상식적으로 “농산물 수매를 담보로 한 농산물대금 선불 월지급제”라는 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농협이 가장 두려워하는 리스크(관리위험) 발생이 전무한데 6%의 고 이율이라면 질펀하게 나주시와 짜고 치는 도둑놈들의 먹자판이 거의 확실하다. 농협은 “농산물 수매 담보”도 부족하여 농산물에 대한 풍수해 보험 미 가입자에게는 나주시가 자랑하는 농민월급은 그림 속 떡이다.

나주시는 이러한 상황인데도 영도하신 강인규 시장 덕이라며 頌德碑(송덕비)라도 세울 기세로 칭송이 하늘을 찌른다. 농사자금이나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농협의 적극적 지원은 농협의 당연한 본분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나주시, 고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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