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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과 경제기반을 활용한 나주경제의 활성화는 지도자의 몫이다!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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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호] 승인 2017.07.30  08: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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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다. 지난 지방자치 23여 년 동안 중앙에 모든 권력과 돈이 집중되어 말만 자치일 뿐 지방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운영을 할 수 없는 구조였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비율은 8대 2로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충당해주면서 지방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예산 편성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세부항목에 대한 편성지침을 내려줌으로써 지방정부는 자신들이 펼치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 하나를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중심의 정책은 1961년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정권이 추진했던 농업무시와 중공업육성의 불균형 성장전략이란 경제개발계획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30여 년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농업이 죽고 지방이 죽는 불균형의 그림자가 사회곳곳에 뿌리내렸다.

특히 호남은 그러한 불균형을 온몸으로 경험해야했고 철저하게 차별 받았다.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와 공단조성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처음부터 시작이 달랐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과 전문성 부족으로 기대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제는 그 지역이 생산해 내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산한 제품에 대한 소비는 지역 내의 소비와 역외 소비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 외 소비는 지역 내 재화와 용역을 타 지역으로 옮겨서 수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의 수요를 늘리는 방법은 지역민의 수입을 증대시켜줌으로써 소비의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법과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지방자치 단체는 수입을 증대시켜주는 것보다 인구유입 정책이 용이한 면이 있어 이에 치중했지만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자연환경의 우수성과 생활의 안정성, 그리고 경제적 매력을 보여줌으로써 이루어 질것이다.

나주경제 활성화의 큰 방향도 이와 다르지 않다. 나주는 호남의 중심지로서 자연환경적 매력과 천년의 역사문화가 이어지고 있다. 나주의 기후환경은 연평균 기온이 13.8℃로 대체로 온난한 대륙성 기후라고 한다.

한 시간이면 바다에 다다를 수 있어서 해양생활도 가능하다. 영산강 하구언이 없을 때 나주는 바다가 내륙으로 연결된 내해의 지역이었다. 나주평야와 바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 만들어진 지역의 음식문화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다. 나주의 장구한 역사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은 세계에서도 으뜸중의 으뜸이다.

나주의 경제를 담보할 빛가람혁신도시는 나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크게 4개의 산업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에너지산업군, 농생명산업군, 문화예술산업군, 정보통신산업군으로 편성되어 있다. 나주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4개의 산업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 한전KPS, 그리고 전력거래소로 이루어진 에너지산업군은 신재생 에너지와 발전설비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향후 유관산업인 전기차, 충전분야, 그리고 전기배분 분야는 미래산업으로 세계가 앞 다투어 뛰어 들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식품연수원, 그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이루어진 농생명산업군은 우리나라가 일궈 온 녹색혁명의 소중한 경험을 개발도상국들에 이전할 수 있을 것이며, 스마트농업을 주도하여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루어진 문화예술산업군은 4차 산업시대의 문화산업을 주도할 산업군으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성공한 콘텐츠 하나로 외국인들에게 우리문화에 대한 관심이 국가와 나주의 이미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로 이루어진 정보통신산업군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그리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여 은 4차 산업을 주도하는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에너지벨리와 이를 뒷받침할 한전대는 교육, 연구, 그리고 산업을 선도함으로써 혁신도시가 안착하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다.

나주는 지금 어느 때 보다 축복받은 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으로 재정분권과 지방자치가 실현되면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배분비율은 현재 8:2에서 6:4로 수준으로 높아져 지방이 독자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나주는 지역적인 매력과 생활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빛가람 혁신도시는 나주의 미래를 밝게 하는 신호등이 될 것이다. 나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빛가람  혁신도시와 원도심,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연계와 협력이 절실하다. 나주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번영은 인재의 육성에서 시작됨을 명심해야한다.

영유아에서부터 초중등, 그리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중시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한다.  나아가 나주시민의 행복한 생활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동체 참여와 사회적경제의 육성 그리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에너지를 결집하고 연대할 때 나주의 미래는 우리와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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