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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산단 ‘가연성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 나주시 감사의뢰 했나?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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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호] 승인 2017.06.18  20: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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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시장, 감사원 감사의뢰 詐欺(사기)라면 시민들 시장 사퇴 요구해야
나주시의회 진상조사도 필요

나주시는 지난 4월3일, 신도산단에 있는 200억 원 짜리 ‘가연성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에 대해서 준공검사 당시 성능인증 조작과 운영비 부풀리기, 인건비 횡령, 공무원 향응접대 의혹 등을 폭로한 운영위탁업체 관련 직원들의 녹음파일이 공개되어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자 각종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나주시가 ‘감사원 감사’와 ‘사법기관 수사 의뢰’라는 초강수의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쏟아냈다.

당시 강인규 시장은 “부실시공 논란과 터무니없는 각종 의혹들이 감사원 감사와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세간에 널리 알려진 동안의 의혹들을 ‘터무니없다’로 규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터무니없다’를 주장하며 이 ‘터무니없다’를 밝혀줄 무기로 감사원 감사와 사법당국의 수사의뢰를 들고 나왔다.

200억 원의 시민세금이 들어간 ‘가연성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의 여러 의혹, 특히 동안 큰 문제를 불러왔던 시설의 하자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차후 모든 피해는 나주시민의 몫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결론이 도출되어져 할 중요한 문제였다.

나주투데이에서도 이러한 시민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원 또는 ‘범정부 부정부패척결추진단’에 관련 의혹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침묵을 금으로 알고 벙어리 흉내에 열중하고 있던 나주시가 녹음파일 내용이 본지 보도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자 부랴부랴 뒷북 성격으로 감사원에 감사의뢰, 그리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 했다고 시민들에게 크게 알렸다.

당시 시민들은 나주시의 감사원 감사라는 보도 자료를 접하고 결론이 나겠지 하며 황새 모가지 빼듯 목을 길게 빼고 있었으나 이후의 소식이 전혀 없자 갑론을박 중에서 감사 내용과 수사의뢰 내용이 궁금해져 감사원과 나주경찰서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괴이한 일이 벌어졌다.

감사원에서는 나주시의 감사의뢰 정보가 없다며 감사원 업무가 넓으니 감사의뢰 문건 번호(문서수발대장 번호)를 나주시에 확인한 후 (번호를) 연락해 주면 정보공개 처리가 가능하다는 안내였다. 강인규 나주시장이 터무니없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시민을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설마 감사의뢰를 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은 꿈에도, 지금도 없다.

나주시에 당시 감사 의뢰한 문건의 번호를 문의하자 나주시의 답은, 기관(나주시)이 기관(감사원)에게 기관(나주시)의 잘못을 감사해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냐며 감사원 측이 예산을 세워야 하고, 감사시기를 정해야 하고, 감사인력 편성 등, 감사원의 어려운 사정(?)을 나주시가 대신 걱정한다. 감사원에 나주시의 감사원 걱정 진위를 물었더니 아직도 꼭지 덜 떨어진 지자체 공무원이라며 천연기념물 깜이라는 칭찬이다.

강인규 시장이 나주시민을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겠다는 당해 사업이 20억 원도 아닌 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소요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감사의뢰는 나주시민이면 누구나 詐欺(사기)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만약 거짓 감사의뢰였다면 그 책임은 온당 강인규 시장이 져야 하고 나주시민은, 시민을 기망한 죄를 물어 시장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

나주시의회에서도 감사의뢰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감사의뢰를 하지 않았다면 경위를 조사하기위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문제점을 낱낱이 시민들 앞에 밝혀야 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상응하는 책임을 나주시장에게 물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주시의회가 이러한 일에 유아무야로 등신 노릇을 자처한다면 사기꾼들과 한 통속이라는 비난도 비난이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공천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부언하자면 감사의뢰가 시민들의 눈속임이었다면 강인규 시장은 참 터무니없는 사람이 맞다. 여러 나주시정 집행과정에서 들어난, 돼지사육 사장과 나주시장은 같은 長(장)이지만 나주시장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시민들의 지적도 있다. 감사의뢰가 장난감이었다면 큰일 낼 나주시다. 아니기를 바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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