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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특정 건설업자, 투기꾼 위한 도로개설 9억 원 추경승인 거부해야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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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호] 승인 2017.06.18  2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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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모 의원, 건설업자와 비슷한 시기 도로개설 주변 1,700여 평 땅 매집
나주시와 나주시의회, 배꼽 맞추는 賊窟(적굴)되어선 나주지역 미래 없어  
검찰 ‘모 의원’ 땅 매입, 아파트 신축 허가과정 검은 거래 의혹 수사 나서야

나주시 송월동에 들어설 남양휴튼 아파트 건축사업자를 위하여 나주시가 9억여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불요불급한 도로개설은 나주시 도시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 있는 ‘놈’의 뒷배에 의한 특혜 도로개설이 아니냐는 의혹이 세차게 일고 있다(본보 6.3일 보도).

그 와중에 국민의당 소속 나주시 모 의원이 아파트 건축 사업자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모습으로 비슷한 시기에 도시계획상의 接道區域(접도구역)에 5,010㎡을 매집한 것으로 드러나 나주시의 추경편성을 통한 도로개설 특혜 의혹은 생각이 아니라 현실일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9월에 있을 나주시가 요구하게 될 관련 예산 9억여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심의에서 나주시의회의가 승인이라는 동질의 도둑놈 문중이 될지 아니면 거부라는 민심과 한편이 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

나주시의 도로개설 행정은 막대한 시민 세금이 상대적으로 필요로 하기에 도로개설 민원이 줄기차게 발생하더라도 나주시의 능동적 대처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아직도 나주시가 손댈 수 없는 도시계획상의 그림뿐인 도로가 지천으로 널브러져 있는데 문제의 송월동 도시계획상 도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었고, 부동산 쪽에 논 독을 들이고 있는 투기꾼 아니면 언감생심이었다.

또한 관련 일부 지번의 등기 상황은 수 십 년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만 봐도 도로개설은 한마디로 그림 속의 떡과 같았으나 지금의 아파트 신축 부지 일부가 2015년 7월을 전후하여 매매가 이루어졌고 같은 시기에 나주시 ‘모 의원’ 부인이 여러 필지를 순차적으로 5,010㎡를 매집하고 이중 787㎡는 2016년 12월에 분할 이기하여 도로개설 용지로 편입, 2017년 5월에 4억5천여만 원의 보상비를 받는 치밀함에서도 도시계획상의 도로개설 ‘작전’의 불량한 실태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나주시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집단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나주시는 민선 4기 말 무렵에 송월 부영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현재의 송월동 684-7번지 구간, 즉 송월 주공 아파트 입구로 연결되는 소로를 1차선(일방통행)으로 개설 했었는데 해당 주민들이 여지 것 아무 불편 없이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다. 새로운 도로개설이 없더라도 삶에 불편함이 전혀 없다는 다른 말이다.

나주시는 문제의 9억 원을 들일 도로신설 이유, 그리고 처음 추진의 몸통에 대해서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하기야 도시과장이나 당해 팀장의 ‘힘’ 가지고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全能(전능)한 권력 아니고는 꿈도 함부로 꿀 수 없는 거대한 이권의 사슬에 대해서 나주시장은 반드시 고해성사가 있어야 한다. 자신이 당당하다면 여려 의혹 범벅인 도로와 관련한 추경예산편성은 당장 멈추어야 하고, 멈추지 않는다면 적굴의 한 통속이라는 시민들의 비난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추론하자면 아파트 건설업자, 나주시의원, 나주시 이렇게 삼위일체라는 놀라운 談合(담합)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삼위일체라는 위대한 묶음의 띠 역할은 ‘이권’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 하다는 측면에서 나주시는 먹이사슬의 중심에 있다. 나주시가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편의를 봐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나주시는 시민세금 9억 원을 퍼 들여 길을 내고, 시의원은 도로신설로 인한 투기 토지에 대한 엄청난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아파트 업자는 두둥실 뭉게구름 위에 신선놀음 아니겠냐는 지적이다. 관련법에서는 나주시가 도시계획상의 도로개설이 여의치 못할 때 관련 사업자가 도로를 개설 할 수 있다. 돈 없다는 나주시가 업자편의 도모 그리고 시의원 사익도모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밀어 붙인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동강 오리알을 거의 확실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게 되어 있다. 지도자는 대의를 위해서는 공사 구분에 투철, 사익편승을 사약으로 생각해야 존경 받을 수 있다. 무식한 놈이 용기만 충만하면 도둑 되기 십상이라는 공자 말씀을 나주시장은 깊이 새겨야 한다. 그 반대라면 선출직 공직자가 되어서는 부끄러움만 기리 남길 뿐이다.

또한 나주시의회에서도 투기 의혹을 조사하여 관련 시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해야하고, 깨끗하다는 손금주 국민의당 나주·화순 지역위원장은 자당 소속 시의원이 투기의혹에 휩싸인 경위를 조사하여 泣斬馬謖(읍참마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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