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연재 | 이재창의 시론
선거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669호] 승인 2017.05.13  15:52: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이재창 전 고구려대 교수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선거라는 과정과 결과가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절차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브람링컨(Abraham Lincoln) 미국 16대 대통령은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선거에서의 투표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선거절차의 의미는 매우 크다. 선거결과를 통하여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며 정치적 충원도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면서 그 과정의 치열함을 전쟁에 비유하기도 한다. 입후보자를 비롯한 정치집단과 정치집단간의 치열한 논쟁과 과열은 쉽게 볼 수 있다. 입후보자는 선거과정에서 선택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치열한 선거결과와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선거 결과라면 그 후유증은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 왔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이러한 선거결과에 대한 후유증을 극복하고 선거를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가 진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의 이행은 선거절차의 완성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투표를 통한 승패의 결과 갈라졌던 진영을 통합하고 다시 성숙된 사회로 진행하기 위한 과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결과에 따라 패자가 승자에게 승복연설을 하는 관례가 형성되어 있다. 승복 연설은 1896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민주당 후보가 선거 이틀 뒤 윌리엄 맥킨리 공화당 후보에게 승복 전보를 보내는 데서 유래했다.

그 이후 선거결과 후 이루어지는 승복연설은 미국 선거의 민주적 과정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인터넷 신문 비즈니스인사이더(Business Insider)에는 미국 역사상 손꼽히는 승복 명연설 10개를 소개하고 있다. 최근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 힐러리 클린턴의 연설도 손꼽히는 명연설로 소개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대선에서 패배했다. 그러나 그녀는 인간적인 승복 연설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힐러리는 11월 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뉴요커 호텔에서 “우리는 선거결과를 받아들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고 그녀는 “열린 마음으로 트럼프에게 미국을 이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과정 중 발생한 분열을 다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치열하게 싸웠던 선거과정을 마치고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선거의 완성이고 민주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하나로 통합해가는 과정과 가치의 공유와 사회근간에 대한 유지 등의 기능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어려운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를 이해하는 것 보다 분열되었던 치열했던 선거과정을 마치고 하나로 통합하는 개념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며 전체사회, 가치,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확대하여 살펴보면 포괄적인 개념으로 거시적으로 보면 국민형성(Nation-building)으로 국가적인 정체성과 통일성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포괄적인 이러한 개념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선거이후의 국면을 슬기롭게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거는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의 정형화된 선거가 있었던 것을 보면 부족국가의 형태를 띠었던 삼한시대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고구려의 주몽의 추대와 백제의 상좌평의 선출, 그리고 신라의 화백제도는 오늘의 관점에서 살펴봐도 상당 수준의 제도화된 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는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백성의 여론을 물어 의사를 결정했던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를 마감하고 공화정을 표방한 최초의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선거였다. 고대국가 이후 19대 대선까지를 환산하면 선거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근대선거의 역사는 70여년으로 미국의 250여년의 선거의 역사에 비하면 짧다고 볼 수 있지만 압축적인 민주발전-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의원선거의 직선-의 역사 관점에서 보면 짧지 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정치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승복 그리고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하여 서로 화합하는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오히려 사회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선거는 “총알보다 강하다”는 링컨의 말이 시사 하듯이 선거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치열할 수밖에 없지만 선거후의 치유의 과정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선거는 결과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곱씹어 봤으면 한다.

이재창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영강동어울림센터’ 2층 일부 모 지역 언론사 무단 사용
2
그분을 생각하며
3
이대성 전 나주시의원 기고문
4
35. 성북동 2통
5
한국에너지공대 이사회 '총장 해임' 내달 결정…무기명 표결
6
임성환 의원,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서
7
‘사회적협동조합 지역혁신경제연대’·‘LG소셜캠퍼스’, LG소셜캠퍼스 로컬밸류업 성과공유회 개최
8
박성은 의원,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서
9
국제종합기계(주) 이대헌 대표,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부
10
나주시, 옛 영산포제일병원 ‘공공형 병원’으로 새단장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206호 나주투데이  |  대표전화 : 061)334-1102~3  |  팩스 : 061)334-1104
등록번호 : 전남 다00334   |  발행인 : 윤창화  |  편집인 : 이철웅  |  e-mail : njt2001@hanmail.net
Copyright © 2013 나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