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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 혁신도시 살리는 길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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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호] 승인 2017.04.09  15: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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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 교수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12월 8일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임기 내 충청 이남에 신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당선되어 2003년 4월14일 행정수도 건설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03년 7월 4일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12월 29일 통과되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선거에서 기선을 뺏긴 후 서울시만과 충청도민의 지역정서를 자극하는 말까지 총동원하여 극렬하게 반발하였으나 선거에서 패하였으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하여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 10월 21일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참여정부는 위헌판결 후 2005년 2월 5일 명칭과 일부조항을 수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하여 3월 2일 의결하였으나 6월 15일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 받았지만 11월 24일 각하판정을 받음으로써 입법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이전절차에 들어갔다. 2007년 7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의 첫 삽을 떴으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노무현대통령이 퇴임하기 불과 3개월을 앞둔 2007년 11월 8일에 기공식을 가졌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2008년 4월 감사원을 통하여 감사를 하게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효과가 과장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무력화시도를 하였다. 여기에 전국혁신도시들과 한전노조가 나주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공기업지방이전을 철회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서 저지시켰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기위하여 시작한 세종시와 혁신도시건설이 10년이 되었다. 중앙집권세력이 끊임없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방해해왔지만 국민들의 지원을 힘입은 지반분권세력이 이에 맞서서 극복해왔다. 공기업의 이전이 중앙집권 세력과의 싸움이었다면   혁신도시의 성공은 난마처럼 얽혀있는 내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빛가람혁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첫째가 혁신도시만 걱정하는 전남 쪽의 주체가 불분명 하다는 것이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관계로 양 시도가 긴밀히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하나 최소한의 상시적인 채널도 보이지 않는다. 광주의 문제는 차치하고 전남도가 전담해서 모든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의사결정권을 나주로 이관하든지 양단간의 결정을 내려야한다. 양 당사자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고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빛가람혁신도시는 위치로 나주에 있을 뿐 관할권은 광주시와 전남도에 있기 때문에 나주시가 소통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주시로서는 매우 애매한 위치에 처해있다. 책임의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주주민들인 탓에 들어는 주지만 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들어주는 문제와 책임의 문제는 또 다른 것이다. 마음의 병은 풀지 못하는 데서 오는 법이다. 최소한 한풀이 대상이라도 되어주고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도와 가교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주여건이라한다. 교육과 의료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지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시설부문은 사립형이나 공립형특수목적고 설립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장이라도 가능하나 방치함으로써 주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혁신도시 주위에 폐교들을 활용하면 시설비 절감과 대학입학에서 특전까지를 취할 수 있는데 서로 네 탓만 하고 있다. 운영비의 문제는 공공기관과 도교육청과 나주시가 분담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이다. 의료의 문제는 심각하다. 최소한 대학병원의 분원정도는 유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이를 위한 움직임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혁신도시가 유치됨으로써 원주민들도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의료인데 방치하고 있다.
 
넷째, 혁신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인재의 취업 촉진과 지원이다. 준비된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의 고용할당은 물론 취업교육에 대한 체계를 반듯이 만들어야한다. 부모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의무고용할당제와 직업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신규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정착할 것이며 인구유입 또한 동반되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과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는 장이 만들어져야한다.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말고 에너지, 정보통신, 농생명, 그리고 문화예술군에 속한 16개 기관과 나주시가 협력하여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 오늘날의 로마는 로마인의 피와 땀의 결과물이다. 나주는 자연환경과 농산물이라는 천연자원과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인 토대가 충만한 곳이다. 여기에 16개 공공기관이 덧붙여졌다. 한마디로 금상첨화다.

나주를 명품도시로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주인이면 나주의 기본자산이 크게 보일 것이고 타인이라면 부족함만 보일 것이다. 나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이루어나가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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