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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종합병원설립 난항…전남도 ‘행정지원 절실’
황의준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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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호] 승인 2017.04.02  2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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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설치 가능 클러스터용지 실상은 ‘그림의 떡’
병원설립 희망자 토지 매입순위서 밀려 부지확보 난망 

혁신도시 내 '100병상 급 종합병원 설립'이 추진 중이지만 토지매입 순위 규정에 발목이 잡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혁신도시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주여건 개선 사항 중 하나인 '종합병원 설립'은 전남도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만이 유일한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의료시설이 열악한 혁신도시에 종합병원 설립이 추진 중이지만 부지 매입 과정에서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시행 3사가 조성한 상업용지와 근린생활용지가 100% 판매된 가운데 이들 용지의 경우 땅값이 3.3㎡(평)당 1200만원 대까지 치솟아 사실상 매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땅값 고공행진 속에 혁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종합병원 설립 용지로는 비교적 저렴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 내 미판매 용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클러스터6' 부지는 농생명분야 관련 업종과 병원부지로 매각이 가능하다.

하지만 토지매입 우선순위는 '1순위-공공기관 연관기업', '2순위-선도기업 지정업체', '3순위-병원'으로 규정돼 있다. 의사면허를 보유한 병원설립 희망자는 순위에서 밀려 현실적으로 토지를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LH측은 전남도가 클러스터6(16496.8㎡·5000평) 부지를 사전에 '의료용지'로 용도를 지정 해주면 공개 입찰시 입찰 공고문에 반영해 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클러스터 기본 지침'에도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클러스터 부지에 설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업계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해당 부지를 '사전에 병원부지로 용도를 지정'하는 것이 규정을 크게 벗어나는 행정행위는 아닐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의료용지 사전 지정은 현실적, 거시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전남도혁신도시지원단 관계자는 "클러스터 용지 조성 목적은 이전기관과 관련된 연관기업 유치가 주된 목적"이라면서 "병원 설립을 위해 땅을 사고 싶은데 용지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사전에 의료용지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은 내년에 300병상 급 의료시설로 개원예정인 한 병원의 경우 클러스터8 부지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입한 전례가 있고, 동신대한방병원도 개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을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 무리수를 둘 필요성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남도는 300병상 급 종합병원은 혁신도시 계획인구 5만명의 의료수요에 맞춰 최초 도시계획에 반영된 시설로 이 병원이 개원하면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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