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우리나라 "2016년 노동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26,235천명, 고용율 60.4%, 실업률 3.7%, 청년층 실업률 9.8%, 비정규직 근로자 627만 1000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32.5%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60년대 시작한 경제성장이 70-80년대 9.1%의 고도성장기, 90년대 97년말 불어닥친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장율 6.9%를 유지함으로써 90년대까지는 고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다.

2,000년대 4.3%에서 2,010년대 2.9%로로 경제성장율이 하락함으로써 이와 연동하여 고 실업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 될 것이라고 한다.

대선 유력후보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일자리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역대 대통령 모두가 한결같이 일자리정책을 내놓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모른 채 하면서 과거의 방식으로 일자리를 해결하려는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우리가 고용의 문제를 70-80년대 전자, 철강, 조선, 화학, 그리고 자동차중심의 제조업을 기초로 한 고도 성장기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는다면 더욱 절망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에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국민이 근로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즐기며 만족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청년취업은 미래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이와 연계된 청년, 그리고 2000년 이후 노인인구 비중이 7.2%를 기록함으로써 대두된 고령화 사회에 맞는 일자리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율이 1% 성장할 때 고용 유발 수는 7만이 발생한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우리의 경제성장율을 살펴보면 경제성장에 따라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는 것일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개인이나 정파의 정책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그리고 국민의 대타협이 있을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청년은 보호되고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신의 생활을 즐기며 노인은 존경받고 자존감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청년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곧바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사회가 마련해야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더 이상 자녀와 부모를 책임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자식을 교육시키고 부모를 부양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이들에게 은퇴 후에도 자식과 부모 부양을 맡겨서는 안 된다. 노인에게 거리의 풀밭을 매게 해서는 안 된다. 노인빈곤율 세계1위의 불명예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생각해낸 노인 일자리가 거리에서 쓰레기 줍고 길가에서 풀매기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 나주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도시가 되었으면 한다. 대전제로 생활임금에 대한 시민의 동의를 구해야한다. 청년이 생활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장년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금액, 베이비부머가 삶을 영위하고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활동비를 환산하자. 나주시 정책의 제1의 목표를 일자리로 정하고  명실상부한 조직체를 갖추어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첫째, 혁신도시와 연관된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한다. 수 십 년 전부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다수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며 경제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말은 해왔지만 구체적으로 육성해본 적이 없었다.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함으로써 청년이 희망을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전국의 중소기업뿐 아니라 외국으로 진출했던 기업도 나주에 둥지를 틀 것이다.

둘째,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여 전 시민이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마을기업 등이 중심이 된 사회적경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나주의 농업기반이 사회적 경제를 만드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자리를 나눠야한다.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이 스스로 나서서 잔업, 야근, 특근, 그리고 년월차를 없애고 이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함께 나누자. 가족이 있는 삶을 만들게 될 것이다.

애덤 스미스(1723∼1790)가 국부론에서 주창한 "보이지 않는 손"이나 대기업이 돈을 벌면 투자하게 된다는 "낙수효과"는 거짓이라는 것이 들어나고 있다. 독점자본이 사회를 지배하고 격차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 독점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오늘의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