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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이재창의 시론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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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호] 승인 2017.03.12  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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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2017년 3월 10일 10시 22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이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판결하였다. 2014년부터 청와대 비선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소문이 ‘정윤회 게이트’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권력의 힘으로 틀어막아 무마되었다. 그 후로도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 여전히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소문은 잦아들지 않고 끊임없이 확산되어왔다.

2016년 10월 24일 박근혜전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부인했던 국정문란사건이 “태블릿 피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한 언론이 보도를 하자 국민들은 설마 했던 일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거리로 몰려들어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외쳤다.

국민들의 성숙된 시위문화에 국민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스스로 놀랐고, 세계 언론은 이를 두고 촛불혁명이라고 불렀다. 촛불민심에 화들짝 놀란 대한민국 국회가 2016년 11월 9일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을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한 후 헌법재판소가 121일간의 심리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늘 선고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변화의 전환점에 서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첫째, 다양성이 존중되는 나라여야 한다. 개인의 사상과 행동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비로소 성숙된 사회다. 강요된 의식과 행동은 일시적인 동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오래가지 않았고, 결국 좌절되는 사례를 역사를 통해서 수차례 목도해 왔다. 독일의 파시즘이 그랬고 우리나라의 반공주의도 마찬가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문화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이다”라는 명언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 안의 다름뿐 아니라 밖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만인이 일인을 억압할 수 있다면 일인이 만인을 억압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존 스튜어트 밀(J. S. Mill, 1806~1873)의 경고를 명심해야한다. 양심, 사상, 학문, 종교, 도덕, 정치 등에서 의견이 다를 때 토론과 논쟁은 하되 물리적인 억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의 권력이 다양성을 억압할 때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둘째, 분권국가의 길을 가야한다.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62년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든 권력은 중앙에서 독차지하고 지방은 철저하게 무시되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든 권력을 중앙에서 틀어지고 국가재정의 78%를 중앙이 집행하고 지방은 고작 22%를 사용하고 있으니 지방자치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1위를 차지할 만큼 확대되었다. 이제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커져버린 것이다. 233개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권한을 분배해야한다. 헌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지금 헌법에 지방정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방정부가 자신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방정부의 실험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통일을 앞당기는 촉매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통일국가의 건설이다. 세계의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중국과 대만은 자유왕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분단이 되고 분단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한민족의 악의 뿌리가 분단에서 연유하지 않는다고 부인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분단의 책임자들인 미·중·소·일은 전략적으로 우리 땅을 이용하고 있고 이에 편승한 보수 세력은 민간경제연구원들이 남북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면 바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위하여 북한과 적대적 공생을 유지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해왔다.

넷째, 기본이 서는 나라여야 한다. 국민들은 우리나라는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있다고 믿어 왔으나 현실은 2015년 우리나라 신뢰도가 겨우 34%로 조사대상 41개국가운데 29였다. 법과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법과 제도는 있지만 이에 따라 행정을 펼치지 않고 권력을 쥔 사람에 따라 결정됨으로써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격은 국민의 법의 준수와 법의 집행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이 느끼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는 길은 법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마지막으로 대동세상이다. 필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차이를 중학교 사회시간에 접했다. 자본주의 단점을 해소하는 길은 세금을 통하여 완화할 수 있다고 배웠던 기억이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은 중학교 사회시간에 다나와 있음에도 어느 정부도 이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길은 이길 밖에 없다. 중학생이면 이해했던 방법을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온 국민이 갈등하고 있다. 전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일한 방법 조세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찾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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