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식 국장

2016. 12. 9일은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탄핵을 당한 역사적 날이다. 다른 의미로는 박정희의 유신정치가 마지막 숨통이 끓어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또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기도 한데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2일 탄핵 반대가 옳았다며 9일 탄핵통과의 功(공)이 마치 국민의당의 선견지명인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나선다. 이것은 정치용 홍보 정도이다. 이어 국헌을 유린한 '최순실 게이트'에서 국회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자기반성, 이것은 국회의 치부를 날것으로 드러내 보인 양심이다. 

대한민국이 민간인에 의한 최초의 헌정유린은 몸통 박근혜가 존재 했기에 동급이라는 최순실의 간악함이 가능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헌정유린이라는 참혹한 사태 앞에 과수댁 머슴 같은 방패막이에 혈안이 되었는데, 야당들 또한 烏合之卒(오합지졸)에 의한 청맹과니 신세였다. 종편 방송국 JTBC(사장 손석희)측에서 최순실이 사용한 태블릿 PC를 입수하지 못해 판도라 상자가 열리지 않았다면 헌정유린의 온갖 구린내가 진동했던 의혹은 박근혜가 주장했던 유언비어와 찌라시에 불과한, 박근혜 권력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공세 쯤으로 우선은 덮일 일이었다.

엄밀히 이야기 하자면 국회는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마침내 국회에서 유신의 마지막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 통과는 정치사적으로 지역색 등의 엄청난 변혁의 회오리바람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데 촛불 민심은 이미 국회를 박근혜와 함께 탄핵한 것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 대의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개개인이 정치적 이익에 눈이 멀어 국민의 편을 거부한 반민주적이고 반이성적 행태를 보인 국회는 박근혜·최순실과 공동정범이 아닐 수 없다는 의미다.

20대 국회는 해산만이 정답이다. 지난 4·13 총선 당시에 300명의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잘못 선출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이상, 국회 스스로가 원죄를 책임지고 해산을 결정하는 것만이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선 탄핵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초보적 검토 단계이고, 탄핵자체가 국민의 무서운 힘에 의한 혁명임에도 벌써부터 '침' 흘리며 염불보다 잿밥이라면 그 '놈'들이 진짜 도둑놈들이다. 굿판에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리다가 가장 큰 고깃덩어리를 차지하겠다는 '놈'들 아니냐는 분노가 촛불에 옮겨 붙기 일보직전이라는 것은 무섭게 받아들여야 정치판은 생존의 길이 있다.

또한 새누리당의 최순실 남자라는 '국개의원'들에게 노골적으로 심한 적개심을 드러내 놓고 있는 민심에서도 20대 국회는 해산이 맞다. 헌정유린을 비호 했던 친박 핵심 세력은 광신도이며 공공의 적으로 확정한 사람은 공교롭게도 새누리당 당적으로 경기도 도백이 된 '남경필'이다. '남경필'의 광신도론은 20대 국회의 본질을 정확히 꿰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2020년 까지 현 국회의원들이 三輪(삼륜)의 한축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겠다는 것을 용인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과 무엇이 다르냐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외눈박이 광신도들에게 맡겨진 나라라면 그 국민 또한 외눈박이 광신도라는 한 그물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 비정상이 횡행하는데 正常(정상)이 사회에서 起身(기신)하기를 바란다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대단한 엉터리 사치가 분명하다. 국민은, 나라의 비정상의 정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20대 국회해산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에 의한 탄핵시대를 맞이하여 환골탈태하기 위해선 판을 새롭게 짜야 오늘의 탄핵혁명에 의한 사람의 가치가 온전해 질 수 있다. 건강한 국회가 없다면 오늘에서 확인된 부패한 권력의 창궐은 보나마나다. 이런 사실은 20대 국회를 해산해야 될 중요한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