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여성대법관, 우리 사회법과 민주주의를 말하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서 재직 당시 ‘소수자의 대법관’으로 불리며 진보적 의견으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모았고, 전관예우를 거부한 ‘아름다운 퇴임’ 이후에도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에 맞선 ‘김영란법’을 제안해 큰 사회적 찬사를 받아온 김영란 전 대법관.

그가 스스로의 판결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연 책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를 펴냈다. 저자가 재직 당시 참여한 중요한 판결들을 꼽아 판결의 의미와 배경, 논쟁의 과정을 꼼꼼히 되짚고 개인적 견해와 반성까지 솔직하게 밝힌 책이다.

 

대법관 스스로 자신의 판결에 대한 의견을 조목조목 밝힌 귀한 발언이자,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법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탐구하는 의미 깊은 작업이다. 이 책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처음 펴내는 단독 저서로, 대법관 시절 저자가 직접 관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가운데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대표적 판결들을 꼽아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사법부의 현실을 조명하는 책이다.

이 사건들은 판결 당시에도 커다란 사회적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이 후에도 다른 판례와 입법, 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침으로써 우리 사회의 향방을 좌우해온 결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각각의 판결을 현재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다시 읽으면서 판결에 담긴 법의 논리뿐 아니라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과 논의, 판결 이후의 변화, 비슷한 외국의 사례와 연관된 문학작품, 영화 등을 두루 살피며 논의를 더 한다. 나아가 당시에는 밝힐 수 없었던 판결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비판 반성까지 가감 없이 털어 놓기도 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판결들은 지금도 쟁점으로 남아 있는 출퇴근 재해(9장)와 퇴직금제도의 문제(10장)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례들부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는 대기업 지배구조의 문제(2장)와 사학비리(5장), 여전히 첨예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존엄사(1장)와 표현의 자유(3장), 종교의 자유 논쟁(4장), 사회 변화에 따른 법 해석의 문제를 제기하는 성수수자 차별(6장)과 제사 문제(7장),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8장) 등, 그때마다 찬반 격론 속에서 우리 사회를 움직여온 판결들로서 기억에 생생한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판결들 속에서 다수의견, 반대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 등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진행되는 논쟁의 과정은 그 자체로 다양한 사회적 주장 사이의 논리적 경합을 현장중계 하듯 보여주어 읽는 즐거움을 더한다. 또한 저자가 “법률가가 아닌 사람들도 흥미를 느낄만한 판결들을 비교적 비법률적인 시각에서 설명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힌 것처럼 복잡한 법 논리에 갇히지 않고 사회 일반의 관점에서 판결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서술도 읽는 이의 흥미를 자나낸다.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는 모두 10개의 정원합의체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까지 13명이 참여한다. 사실 대법원 사건의 99.9%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가 끝낸다. 실례로 2014년에 전합은 14건으로, 전체 사건의 0.03에 불과했다. 김 전 대법관은 임기 6년 동안 전합 86건을 선고 했다. 34건의 대법관 전원일치다. 52건에 의견이 갈렸는데 다수의견이 34건, 소수의견이 18건이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책의 맺음말에서 이렇게 밝혔다. “식물학자가 새로운 종을 찾기 위해 필요한 요령은 밀림에서 길을 잃는 것, 자신이 아는 지식과 방법을 넘어서는 것, 의문을 수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 이 책이 길을 찾는 이들에게 나침반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법에는 미지의 어둠이 있으며, 그 어둠 속을 헤매는 것이 미지의 미래를 뚫고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면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