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제한 선거법은 안녕하신지?

▲ 김재식 국장

나주시의회가 걸음마도 떼기 전에 기득권만 보호하려 한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로비자금을 각출한 사실이 시중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나주시의회는 지난 추석을 전후하여 의장, 부 의장을 제외한 12명의 의원 개인당 60만원씩 총 7,200,000원이란 자금을 확보 했다는 것, 이 자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시책 개발비나 나주시민의 총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종자돈이 아니라 의원들의 적절치 못한 보도를 막거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론을 상대로 로비를 강화하기 위한 돈이라는 의혹에서 사회적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의장과 부 의장은 이 각출에 비협조는 나름의 발 빠른 계산 하에 직접 로비가 더더욱 효과적이라 슬그머니 발을 뺏을 것이란 개연성이 짙다.

언론은 크게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타당성, 확실성, 정당성 등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엄중한 비판과 평가를 진실하게 표명하고, 부조화된 사실을 왜곡 없는 객관성 안에서 시민사회에 널리 알려 공의(公義)를 이끌어 내야하는 확실한 의무도 있다.

이러한 언론의 중대한 가치가 돈으로 훼철 되었을 때 여하한 사이비들에 의한 민폐의 양상과 사회악이란 원흉이 되기 십상이다.

엽관(獵官)이라는 말이 있다. 온갖 수단과 방법, 즉 금품과 연줄을 동원하여 권력을 사려는 짓을 엽관이라고 부르는데 각종 선거판이 그중 가장 으뜸임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크거나 작은, 갓 줄을 잡은 졸장부 라면 반드시 그 행위 또한 엽관과 같은 비루한 짓은 짐작 하고도 남지만, 명색이 민의 의 대변자라면 생각과 행동은 잡배들과 사뭇 달라야 정답이다. 어떤 나주시의원은 나주에는 18명의 지도자가 있다? 라고 힘주어 말한다.

즉 국회의원, 시장, 2명의 도의원, 14명의 시의원만이 나주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지도자라는 것이다. 대단한 호기(豪氣)이자 대단한 자화자찬이다.
 
한편으론 연민도 느낀다. 아니 유치하기도 하다. 민주시민사회에서 선거로 공직자가 되었다고 지도자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애들 말로 웃긴다는 말이다.

이러한 지도자가 속한 나주시 의회가 언론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돈질이라면 시민을 위해 헌신 하겠다는 약속은 순 사기(詐欺)에 해당한다. 시민의 알 권리의 봉쇄라는 뜻도 포함되었다는 의미다.

또한 권력의 오남용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도둑 잡으려는 파수군 에게 선물이라면 ‘준 놈’이나 ‘받은 놈’이나 동색(同色)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동색의 원인을 제공한 나주시의회의 죄는 참으로 중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걸려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이 차지에 한마디 충언을 하자면 정치를 하려거든, 세종의 아들 예종에게 거열형(사지를 찢기는 형벌)을 당한 남이장군의 기개가 시퍼렇게 서린 북정가(北征歌)의 의미를 크게 깨우쳐야 한다. 그는 약관의 나이에, 남아 이십 미평국(男兒二十未平國)이면, 후세 수칭 대장부(後世誰 稱大丈夫)이겠냐며 용트림을 했다. 남아 이십세에 나라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부르겠는가? 이러한 애국심과 애향심이 가슴에서 스스로 우러러 나왔을 때 진정한 정치인이 되는 것이다. 즉 잔머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굵은 정신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제 나주시 의회가 답을 주어야 한다. 시 의원들에게 각출한 7,200,000원 중 사용하고 남은 잔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는 말이다. 그 돈을 계속 언론 로비용으로 사용 할 것인지, 아니면 시책 개발 등을 위하여 사용할지를 말이다.

이번 기회를 나주시 의회가 전화위복(轉禍爲福)으로 삼았으면 한다.

우선 성공하는 제7대 나주시의회가 되기 위해서 일정부분 십시일반(十匙一飯)하여 업무 연찬을 강화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공동 연구 과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시민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각종 조례를 만드는데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전문가 초빙과 함께 논제의 심도 깊은 토론에 의한 의식의 변화도 함께 말이다. 돈을 앞 세운다 해도 굽은 것을 곧다고 할 수 는 없다.

똑 같은 물을 소가 마셨을 때는 우유가 되지만, 독사가 마셨을 때는 독(毒)이 된다는 평범할 것 같은 상식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