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인상 서민경제부담 외면한 행정편의 지적

나주시가 4년 만에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나주시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환경사업소가 제출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요금인상 심의안건을 44.7% 인상을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일반가정에서는 현재 톤당 122원에서 176원으로 영업용은 259원에서 375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서민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인상을 요구한 주무부서는 지난 2003년 1월 하수도사용료를 인상 한 후 매년 사용료를 인상하지 못해 톤당 요금이 처리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재정적자 누적이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톤당 처리원가에 맞춰 현실화 수준으로 급격히 인상할 경우 지역물가 불안 등이 예상되어 44.7%를 인상하게 됐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행 하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적자누적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4년여 동안 요금을 동결한 후 급격하게 44.7%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나주시의 하수도처리원가가 타 시·군에 비해 높은 것은 축산폐수, 분뇨, 하수, 농공단지폐수를 처리장 별로 일반회계 예산을 투입해 1차 처리한 후 최종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 하수와 연계 처리함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무위원들은 일반가정용보다 처리원가비용을 높게 발생시키는 축산폐수 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모씨(송월동·45)는 "서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은 인상요인에 따라 매년 조금씩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번처럼 한꺼번에 44.7%를 인상하는 것은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