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철수 대표

올해는 지방자치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도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바꿔 입듯이 세계는 신자유주의 경제체계에서 협치(governance)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를 크게 흔들었고 탐욕적인 미국식 발전 모델인 신자유주의 경제체계는 그 한계를 노정시키며 표류하고 있습니다.

함께 잘사는 새로운 대안운동들이 많은 지역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과 사회적기업, 그리고 협동조합운동이 바로 새로운 사회경제적 대안운동들입니다. 우리 나주지역에서도 2011년도 첫 발을 내디딘 ‘로컬푸드나주배꽃생활협동조합’이 그 중 하나입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한층 높여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과 책임성 강화,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시민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작 이뤄진 건 제주도자치구 정도입니다.

당시 국토균형발전에 힘입어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혜택과 국가기관의 지방이양을 추진했지만 현재와 같은 기관위임사무 중심의 지방이양은 ‘집행권’만 지방에 내려주고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있는 소극적 지방분권입니다. 나주혁신도시로 국가공공기관의 이전 또한 이 범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후 보수정권이 두 차례에 걸쳐 집권하면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추진력이 상당히 떨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보수정권은 과거 중앙집중식 발전방향과 정책으로 회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8월, 광주에서 열린 ‘제2지방분권국민운동 선언대회 및 전국총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헌법에 기초한 지방분권과 자주재원 확립을 위한 과세의 변화 등을 제시한 포럼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권과 자치’를 핵심적 가치로 헌법에 꼭 담아야 하며 그 이유는 헌법적 가치에서 지방분권과 자치가 소외돼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지방분권을 강조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치와 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헌법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세계의 여러 도시들과 경쟁하여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지역특색에 맞는 발전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구촌은 국가경쟁력이 아닌 도시경쟁력으로 전환중입니다. 국가의 매개 없이 지방이 세계를 직접 대면함으로써 지역의 주체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통치 패러다임도 변화해야 합니다. 통치에서 협치로, 관에서 민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소외와 동원에서 적극적인 시민참여로 더욱 변화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자치와 분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자치와 분권은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