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식 국장

시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파쇼적 행포

1996년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에 두고 정보공개법을 시행하게 된다.

이는 과거 부정적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에서 오는 여러 폐단이 정부의 각종 비 정보공개에서 발생 된다는 것을 인식한 김영삼 정부가 국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획기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여러 시차를 두고 다듬어진 정보공개법이 점점 제 자리를 찾아가면서 행정의 많은 청렴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누이 좋고 매부 좋았던 ‘사바사바’가 과거보다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 나주시만 유독 당연히 공개해야 될 각종 정보를 터무니없는 이유를 내세워 관련 증빙 자료의 제출을 꺼리고 있다. 무언가 구린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또한 상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규정을 넘어서는 억지 비공개는 나주시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파쇼적 행포이며, 이는 부정과 부패를 조장하고 교사하는 질 낮은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표적 사례로 기관 업무추진비 2천5백여만 원을 사용한 나주시의회 김종운 의장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 자료(카드 영수증 등)는 시민 누구든지 열람하여 그 적부(適否)를 가려 우리들 세금으로 쓰여 지는 업무추진비의 정당한 사용이 검증 되어져야 한다.

그러함에도 의장이 외유 중이라 보고·결재를 받지 못해 관련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은 김종운 의장이 정보공개법위에 군림 하려는 무지(無知)의 행동임을 통감 하여야 한다.

공개법에서는 해당 관서장이나 이해 관계자의 결재를 받아야 공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심의” 에서 알 수 있듯이 의전 해당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이지, 그들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나주시장 기관업무 추진비 관련증빙서류, 그리고 나주시 관용차량에 주유되는 내역 등의 공개 등을 미적 거리는 것 또한 관련법에 비쳐보면 불법이다.

뭔! 나주시장과 나주시의회 의장이 벼슬이라고 시민의 알 권리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손가락질의 정당성이 여기에 있다. 명색이 시민을 위해서 헌신 한다는 사람들이 기관 업무 추진비 증빙내역을 밝힐 수 없다면 다른 것을 물어 무엇 하겠는가?

인무원려 필유근우(人無遠慮 必有近憂)라는 말이 있다. 즉 사람이 일을 도모할 때 내일을 내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단순히 눈앞의 이익에 매달리면 훗날 닥쳐올 우환을 알지 못한다는 경고뿐만 아니라,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지역과 시민들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을 바로 세워줘야 하기에 몸소 실천의 의미도 깊다.

부언 하자면 정치인들은 공사(公私)구별에 철저히 냉정해야 한다. 자신의 쌀독에서 인심을 내야지 남의 제삿술로 인심을 내서야 제대로 된 대의(代議) 구실을 할 수 있겠냐는 말이다.

또한 우리 선비들은 신독(愼獨)을 수신(修身)의 기초로 삼았다. 홀로 있는 어둠침침한 골방에서 조차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지 삼가는 마음이나 정신세계가 아니면 남 앞에 감히 나서지 않는다는 그런 선비들의 그림자라도 따라 가려는 지극한 노력이 요구되는 나주 시장과 나주시의회 의장이다.

그리고 시청에서 공직자들도 해당 법규와 시민들에게 충실하려고 노력해야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충실해서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깊은 각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