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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단 조성 비리 임 시장 불구속기소광주지검, 배임과 횡령·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
김민주 기자  |  minjuk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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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호] 승인 2013.03.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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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 5명, 건설금융사 임직원 11명도

검찰이 미래산단 조성 사업 과정에서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훈 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5명과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임직원 11명 등 17명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임 시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제3자 뇌물수수,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현직 공무원 5명과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등 임직원 11명을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이미 구속됐다.

임 시장은 2011년 3월~11월 나주시 부담으로 조달한 2,058억 원을 무자격업자에게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수수료 명목으로  투자자문회사에 77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해 나주시에 손해를 끼쳐 배임혐의를 받고 있다.

또 투자자문회사와 시행사에서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30억 원을 무담보로 인수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신주인수권 사채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문회사로부터 20억 원을 또 다시 수수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어 20억 원을 수수할 당시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납부하는 형식으로 거래관계를 위장해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분양대금 중 32억 원을 분양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수분양업체에 돌려준 특경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임 시장이 당선 후 부인에게 대표이사직을 물려준 회사는 2011년 기준 매출액 61억 원, 순손실 3억7천만 원, 신용등급 6~7등급으로 무담보로 30억 원을 빌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회사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속된 전 나주시 투자유치팀장도 투자자문회사 등에서 3억3천만 원과 시행사로부터 670만 원 등을 수수한 혐의와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은 나주시의회 사무국장과 기업지원실장, 투자유치팀장, 전 나주시 부시장 등도 각각 배임과 횡령,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시의회 의결과 사업 타당성 심사도 없이 2천50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해 무리한 산단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지자체 혈세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금융중개업자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과도한 금융지용 지출, 특혜, 횡령이 난무했다"고 수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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