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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단 책임분양합의서에 지연이자 19%
빚내서 빚 갚는 나주시 재정파탄
우려돼
정치적 논리가 아닌 시민역량 결집 필요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미래산단에 대한 문제점을 최초로 제기했던 정찬걸 의원을 만났다. 정 의원은 “미래산단 문제는 임 시장 개인의 비리를
들춰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주시 재정 파탄을 염려해야 할 실정이다”면서 몇 가지 정황을 제시했다.
정 의원과 인터뷰를 통해 미래산단에 관한 문제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요약해봤다.(편집자주)
◆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미래산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지난해 7월 시행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이대로 미래산단이 추진되면 나주시는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처음 미래산단을
추진했던 서희건설보다 분양원가가 높아 분양이 될지 의문이 들며 시행사와 투자자문회사 등에 대한 의혹도 제보를 받았다.
그러나 시정질문에서 미래산단에 대해 질문을 하자 시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에서 검찰에 업무상배임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관계 공무원과 투자자문회사 대표 등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사태를 수습하려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 미래산단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무엇이라 보는가.
나주시가 미래산단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래산단 조성 과정에서 작성한 책임분양합의서에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로 19%를 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시는 2천억 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서면서 투자자문회사에 77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으며 2년 만기 6.5%의 금리를 적용한 선이자
265억 원 등 342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만약 기업어음 연장이 안 될 경우 19%의 이자로 매달 35억 원을 낼 수밖에 없다. 또 빚을 내 빚을 갚더라도 나주시민 1인 당 2백만
원이 넘는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 채무 상환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앞서 말했듯이 빚을 내서 빚을 갚은 방법밖에 없다. 시의회 의결이 없는 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를 근거로
분양책임협약서 원인 무효소송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또 2천억 원에 대한 채무기간 연장이나 신규 채무에 대해서는 조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투자자문회사 대표가 비리 등으로 구속됐으므로 자문수수료 77억 원도 환수해야 한다.
◆ 무소속 의원들이 조례 재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지금 상황에서 판단할 때는 채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규 채무 등에 대해서 시장이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조례 재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채무보증 행위는 위법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미래산단 문제는 정치적 논리와 관계없는가.
일각에서는 미래산단 문제를 제기하자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장 개인과 연관된
비리의혹과는 상관없다. 정치적인 논리로 미래산단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나주시 재정파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시민들의 뜻과 시의회, 집행부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미래산단은 나주시가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서 문제를
키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