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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촉진조례 재개정 요구 의원들 농성 돌입“분양책임합의서 독소조항 시 재정파탄 우려돼”
김민주 기자  |  minjuk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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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호] 승인 2013.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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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단 관련 서류 시민에 공개 강력 요구

민주통합당 김덕중, 문성기, 정찬걸, 홍철식 의원과 통합진보당 임연화 의원이 나주시투자촉진조례 개정을 위한 임시회 개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21일로 예정됐던 임시회가 무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회되자 이날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곧바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 의원들은 “나주시가 미래산단 조성 과정에서 증권사로부터 조달한 2천억 원에 대한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책임분양합의서에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로 19%를 내야한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 나주시투자촉진조례 재개정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 같은 독소조항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나주시는 계약연장을 못하게 될 경우 합의서에 따라 2천억 원에 대한 19% 이자로 매달 35억 원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나주시 재정은 사실상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5월로 만기가 도래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에 대한 연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조례 재개정을 요구하는 의원들은 “시의회가 시민을 걱정하는지 시장을 걱정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미래산단과 관련된 서류를 즉각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 재정을 거덜 낼 수 있는 조례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는 모두 2011년 나주시투자촉진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작됐다.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나주시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는 결국 미래산단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의원들이 조례 재개정을 반대하고 나서자 급기야 5명의 의원들이 조례 재개정을 위한 임시회 속개를 요구하는 동성에 돌입한 것이다.

시의회는 코앞에 닥친 재정 파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의결이 없는 지자체의 채무부담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송 등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2011년 5월 투자자문회사에 77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모 증권사로부터 2천억 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2년 만기 금리 6.5%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을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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