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 법정대응으로 피해자 막아야

나주시 명의를 도용한 허위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거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어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중앙일간지와 스포츠신문 등에 나주시가 연구비를 지원했으며 나주시가 품질을 인증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조식품 판매 광고가 전면광고로 실리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에 확인한 결과 이 제품을 제조해 납품하고 있는 업체에 수년 전 약간의 보조금을 지원했을 뿐 연구비 지원이나 품질인증은 허위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는 금천면에 소재한 S사로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판매원은 안양에 소재하고 있으며 업체 소재지 지자체에 단속을 의뢰했고 이미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건소 관계자는 “판매업체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를 했지만 내가 전부 책임진다면서 광고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했지만 판매업체에서 버티고 있는 관계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나주시가 연구비를 지원하고 품질을 인증했다는 이 제품은 관절염, 신경통 등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다.

나주시의 품질인증을 믿고 나주시로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나주시를 믿고 제품을 구입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단순히 행정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수사의뢰를 하는 등의 수동적 행정보다 나주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