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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 시장 사전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고 방어권 필요”
김민주 기자  |  minjuk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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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호] 승인 2013.03.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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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회사 대표 “사안중대“ 영장발부

검찰이 미래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임성훈 시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지난 7일 기각됐다.

임 시장은 7일 오후 광주지법에 출두해 사전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된 나주시 위모 국장과 미래산단 투자자문회사 대표 이모씨와 함께 실질심사를 받았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임 시장의 답변,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이날 밤 2시 경 임 시장과 위 국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투자자문회사 이모씨에 대한 영장은 발부됐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필요한 부분의 조사 대부분 끝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임 시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정황으로 미뤄 도주의 우려도 없는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임 시장 의회의 승인 없이 시중은행 금리 보다 높은 이율로 미래산단 개발자금 2000억원을 차입하고 수수료로 투자자문회사에 77억원을 제공한데 대해서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또 임 시장은 자신이 창업하고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전환사채 30억원을 미래산단 투자자문회사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용등급이 낮아 무담보로 30억원을 차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 시장이 사실상 무담보로 30억원을 차용하고 6개월 뒤 상황한데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임 시장 회사가 상환한 30억원에 투자자문회사 대표 이모씨가 미래산단 시공업체 선정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받은 22억원 중 20억원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문회사 대표 이모씨는 신도산단 조성자금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13억원을 받고 미래산단 시행사와 분양회사의 자금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미래산단은 나주시가 민간투자유치로 협약을 맺어 왕곡면과 동수동 일대에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착공, 오는 2015년 완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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