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비리의혹 관련 협약서 등 공개해야

임연화 의원이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나주시의회는 임시회 소집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오는 13일 개최하고 추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는 제13조(민간투자사업 지원)로 나주시는 지난 2011년 6월 1일 이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조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제2항이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민간자본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으로부터 투자유치 및 이에 대한 투자금 및 분양금 관리·집행·정산, 토지위타관리?매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투자협정을 민간과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경우 시장은 분양책임 등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정산을 지원하는 행·재정 지원에 대해 약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시장의 권한만 커지고 의회의 견제기능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나주시는 미래산단 조성사업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미래산단이 미 분양될 경우 분양에 대한 책임을 지고, 2천억 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지면서 비리의혹으로 확산됐다. 비리의혹으로 시장과 당시 주무과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담당 팀장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시행규칙도 문제다.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7조(민간투자사업 지원) 제2항 제1호와 2호에는 투자금 및 분양금 관리·집행, 토지 위탁관리 및 매각 대행에 대해 민간투자기업과의 위·수탁협약서에 따른다고 정해 민간투자유치를 빙자한 사실상 공영개발 형태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나주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버렸다.

이 같은 조례로 인해 결국 미래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의혹이 터져 나왔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당시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있다.

임 의원의 임시회 소집요구에 대해 나주시의회는 지난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투자협약서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고 13일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그러나 나주시가 미래산단과 관련한 위·수탁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는 임시회 요구를 거부할 명분을 쌓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미래산단 투자자문회사와의 투자이행협약서에 나주시가 ‘갑’, 투자자문회사가 ‘을’로 2천억원에 대한 이자와 수수료, 사업 완공 후 정산이 끝나면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주시는 미래산단 의혹과 관련한 협약서 등을 공개하고 시의회는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등 앞으로 몰아칠 파장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