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 국유재산관리법 무시 시정 발목잡기 비난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폐선부지 매입 2006년도 납부예산이 지난 추경심의에서 전액 삭감돼 각종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폐선부지 매입 계획은 대상부지 약 7만평을 지난 2004년도 감정가격인 60억 여 원에 5년 균등 분할 납부를 조건으로 철도공사와 매입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 받아 철도공사 입회 하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부지대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시는 부지매입비 가운데 올해 납부액인 13억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 지불한 후 광주학생독립운동진원기념공원,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건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정례회에서 철도폐선부지 영구무상임대는 허구였으며 매입의 정당성과 협약, 효력기간 등을 문제삼아 올해 납부액 1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국비 등 사업비가 기 확보된 청소년수련관 등 각종 시민편익 시설이 올해 안에는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자칫 확보된 국비를 반납해야 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여있다.

나주시가 밝혔던 폐선부지 무상임대는 토목공사와 조경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는 철도박물관 주변정비공사와 자전거테마파크 등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영구시설물인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광주학생독립운동진원기념공원 등의 건립은 무상임대 조건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들 시설물은 땅값이 저렴하며 부지확보가 용이한 철도폐선부지에 시설을 계획하고 이미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로 폐선부지매입계획이 백지화 될 경우 모든 사업이 원점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부지확보를 위해 사유토지를 매입할 경우 6백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해 결과적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폐선부지 무상임대조건과 국유재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정에 대한 발목잡기를 거듭해 시민편익 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의회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