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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단 문제점 ‘나주시 재정파탄’채무보증·분양책임·과다한 공사비용 등
김민주 기자  |  minjuk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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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호] 승인 2013.0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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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차 대출금 만기도래‥대안 없어

동함평산단 감사청구인단 대표인 전세정 변호사가 지난 22일 미래산단 조성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혔다.

전 변호사는 “미래산단의 문제는 단체장의 비리보다 시민들에게 돌아갈 재정적 피해가 더 큰 문제다”면서 “나주시는 산단조성 과정에 대해 쉽게 설명하기보다 교묘하게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2000억 원이라는 돈을 빌린 곳은 서류상 시행사지만 나주시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실질적인 채무자는 나주시다”고 덧붙였다.

또 전 변호사는 “나주시는 전남도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산단을 조성하겠다며 승인을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산단을 조성하면서 미분양이나 차입금 등에 대한 보증을 서는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 동함평산단 감사청구인단 대표 전세정 변호사가 미래산단 조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지자체의 신용을 감안할 때 금융권 평균 이자율은 4%이지만 나주시는 선이자로 6.5%를 지급하는 등 재정적 낭비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같은 과다한 이자와 공사기간을 감안한 280억 원과 컨설팅회사의 중개수수료 77억 원 등 357억 원이 낭비됐으며 대형토목공사의 낙찰율이 최고 70%인데 반해 미래산단은 93%에 수의계약을 체결해 결과적 600여억 원의 재정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전 변호사는 “이처럼 공사비용 등을 과다하게 책정함에 따라 그 비용은 분양원가에 포함되며 미분양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오는 5월이면 1차로 대출만기가 도래한다”며 “연장을 하지 않으면 나주시의 재정파탄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로선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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