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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및 부과·행정제재 개선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소액재산세 일괄부과
김민주 기자  |  minjuk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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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호] 승인 2013.0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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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체납 합계 30만 원 이상 관허사업 제한

올해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점수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지는 등 지방세 납부와 가산세 부과기준이 개선되며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강화된다.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e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co.kr)에 접속하거나 나주시 세무부서에 방문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적용대상 카드는 비씨, KB국민카드,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왼한, 하나SK, NH 등이다.

주택분 소액 재산세는 일괄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 부과기준을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자동차 이전·말소 시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 이전 또는 말소등록 시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이전·말소 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일괄 계산해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된다.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써 그 체납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는 관허사업이 제한되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일 때에는 명단공개를 할 수 있다.

지방세 가산세 부과기준이 개선된다. 지방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세분화해 과소신고 중 일반 과소신고는 10%, 부정 과소신고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무신고 중 일반 무신고는 20%, 부정 무신고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지방세 탈루·은닉자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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