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경제
쌀 소득보전직불제 지원 기준 상향ha당 2가마 늘고 고정직불금 10만원 인상
김민주 기자  |  minjukkr@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510호] 승인 2013.02.15  00:00: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목표가격 농업경영비 상승비 반영 조정 건의

벼 재배농가에 지급되는 쌀 소득보전직불금의 지원 기준이 2013년산부터는 상향돼 1ha당 쌀 생산량은 2가마 증가, 고정직불금은 10만 원이 인상된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지난 2005년 시행 이후 8년 동안 직불금 지원기준에 대한 변동 없이 ha당 쌀 생산량 61가마(80kg), 고정직불금 70만 원, 목표가격 17만83원이었다.

하지만 2013년산부터는 ha당 쌀 생산량은 63가마로 고정직불금은 8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목표가격도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초부터 전남도가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쌀의 안정적 생산과 쌀 수입개발 등에 대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줄기차게 건의한 것이 반영된 결과다.

쌀 직불제 최초 시행 이후 농자재와 농업용 유류대·농작업료·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늘었으나 수확기 산지 쌀값 상승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그동안 쌀 생산비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한 쌀 생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 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기준이 현실 여건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건의해왔다.

올해부터 직불제 기원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전남도가 쌀 재배농가에 지급했던 쌀 직불금은 지난 2012년산의 경우 1천260억 원이었으나 2013년산은 1천42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기준 중 아직 상향 조정되지 않은 목표가격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농업 경영비 상승분 정도를 반영해 20만 원으로 조정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변동직불금 지급기준 비율 상향 조정 및 현행 산지 쌀값에 따라 변경되는 목표가격의 산정방식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산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민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48. 산포면 산제리 산제마을
2
결핍(缺乏)이 때로는 길을 만든다 (1)
3
“한 번 걸리면 끝!” 과수화상병 적극 대응
4
나주시자전거연맹 관련 ‘진실 공방’ 법의 심판대로
5
'잦은 민원' 나주혁신도시 무료 공영주차장 사라진다
6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7
영산동 주민 뿔났다…동물화장시설 강력 반대
8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 시장총괄
9
한형철·박성은 의원 ‘악성민원 근절 위한 대책 마련 촉구’
10
실종신고 30대 아들, 1주만 나주 죽산보서 숨진 채 발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206호 나주투데이  |  대표전화 : 061)334-1102~3  |  팩스 : 061)334-1104
등록번호 : 전남 다00334   |  발행인 : 윤창화  |  편집인 : 이철웅  |  e-mail : njt2001@hanmail.net
Copyright © 2013 나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