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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보전직불제 지원 기준 상향ha당 2가마 늘고 고정직불금 10만원 인상
김민주 기자  |  minjuk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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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호] 승인 2013.0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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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격 농업경영비 상승비 반영 조정 건의

벼 재배농가에 지급되는 쌀 소득보전직불금의 지원 기준이 2013년산부터는 상향돼 1ha당 쌀 생산량은 2가마 증가, 고정직불금은 10만 원이 인상된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지난 2005년 시행 이후 8년 동안 직불금 지원기준에 대한 변동 없이 ha당 쌀 생산량 61가마(80kg), 고정직불금 70만 원, 목표가격 17만83원이었다.

하지만 2013년산부터는 ha당 쌀 생산량은 63가마로 고정직불금은 8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목표가격도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초부터 전남도가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쌀의 안정적 생산과 쌀 수입개발 등에 대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줄기차게 건의한 것이 반영된 결과다.

쌀 직불제 최초 시행 이후 농자재와 농업용 유류대·농작업료·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늘었으나 수확기 산지 쌀값 상승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그동안 쌀 생산비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한 쌀 생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 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기준이 현실 여건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건의해왔다.

올해부터 직불제 기원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전남도가 쌀 재배농가에 지급했던 쌀 직불금은 지난 2012년산의 경우 1천260억 원이었으나 2013년산은 1천42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기준 중 아직 상향 조정되지 않은 목표가격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농업 경영비 상승분 정도를 반영해 20만 원으로 조정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변동직불금 지급기준 비율 상향 조정 및 현행 산지 쌀값에 따라 변경되는 목표가격의 산정방식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산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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