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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 위한 음식점 가격표시제 도입최종지불가격표시·31일부터 옥외가격표시 병행
김민주 기자  |  minjuk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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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호] 승인 2013.0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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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후 5월부터 단속‥영업정지 행정처분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음식점 가격표시 제도를 개선, 이달부터 최종지불가격표시 및 옥외가격표시가 시행된다.

최종지불가격표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돼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포시토록 하고 있다.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표시를 구체화해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하되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또 신고면적 150㎡ 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오는 31일부터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옥외가격표시제는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해야 한다.

1층은 주 출입문 또는 그 주변에, 2층은 창문외벽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보이는 위치에, 3층 및 지하층은 개별영업장소로 이동하는 경로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전남도는 옥외가격표시제의 경우 지난해 12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영업주가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가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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