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 철도 폐선부지 매입 정당한가

제109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첫 질문에 나선 김세곤 의원(가 선거구)은 민선 4기 나주발전은 선거로 인해 분열된 시민의 화합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며 시정질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선거로 사분 오열된 시민들의 화합 없이는 결집된 힘을 발휘할 수 없으며, 나주발전은 더욱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신정훈 시장은 "선거가 축제의 장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시민들의 사분 오열된  모습을 보면서 성숙하지 못한 선거문화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시민화합과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민선4기 시정방향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답변했다.

또 "공직사회나 시민사회가 시정운영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반대입장이라 하여 불이익을 주는 코드행정은 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불법행위나 업무태만에 대해서는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김세곤 의원

철도 폐선부지 매입과 관련, 김 의원은 "3년전 철도박물관과 청소년수련관 등을 시설할 철도 폐선부지를 철도청이 나주시만 무상 영구임대 해준다고 자랑삼아 말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이제는 철도공사로 이관되었기에 철도 폐선부지를 60억이나 들여 매입해야 한다는데 이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신 시장은 "철도공사와 협의과정에서 무상사용이 어렵게 됐지만 현재 철도 폐선부지는 동일면적의 사유토지보다 매입비가 10배나 저렴하다"며 "추후 활용가치가 높고 매입절차가 용이하므로 영구적인 시설물을 축조해 시 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의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을 던진 김 의원은 "가장 이상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은 재정활동을 시간적으로 구분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영규 기획감사실장은 "국고보조사업과 용지보상 협의지연 등 장기사업으로 사업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적기 예산집행과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이주민 대책과 생계기반 마련해야

이어 김 의원은 "혁신도시 예정지구의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 및 생계기반 대책과 공동혁신도시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발전방안 등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혁신도시 인근 또는 혁신도시 지구 내에 금천면과 산포면 주민을 위한 이주마을을 조성하되 사전에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이주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생계대책에 대해서도 예정지역내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과수 등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답했다.

혁신도시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해 신 시장은 "시 종합발전계획, 구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 방안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보완해 권역별 균형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지역간 균형발전과 전체 시민의 이익이 골고루 향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충질문을 통해 김 의원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2년 후에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등 시장의 진로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다"면서 사실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선거기간 최인기 의원과의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관계정립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신 시장은 "진로에 대한 많은 얘기는 오해와 편견에 의해 만들어진 말이다"며 "선거는 시민과의 약속사항이므로 반드시 임기를 지키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최인기 국회의원과의 관계 정립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국정, 시장은 시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국회의원과 시장의 관계는 교과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정의 중심은 나주시와 나주시의회,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 나가고 최인기 의원을 비롯 정당과 지역을 초월해 시정에 도움이 되면 어느 누구와도 협력하고 도움을 청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확정에 특혜성 시비가 불거지는 등 사업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으면서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부지 특혜성 시비에 대해 신 시장은 "공교롭게 저와 관련해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부지선정과정 당시 지인들의 땅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특혜성 등을 염려해 부지 확정을 만류했을 것이다"며 "하지만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부가 최적지를 쫓아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혜 부분에 있어서는 한점의 의혹도 없다"면서 "특혜성 시비를 이유로 행정의 방침을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꼴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시 시의 대처방안에 대해 묻자 이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중앙정부에 DDA농업협상 추진과정 등을 보아가며 협상 추진 등을 건의할 계획이며 세부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분야별 품목별 피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미 FTA대책 수립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팀장으로 하고 농협관계자와 농민단체 대표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분야별로 강구할 예정이다"면서 "한미 FTA협상 과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자료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