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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투자촉진 조례 개정, 시의회에 연대책임 물어야
김민주 기자  |  minjuk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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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호] 승인 2012.12.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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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단 조성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몸통이 누구인지는 검찰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최근 또 다시 경악할 만한 나주시의 꼼수가 드러났다.

나주시가 2천억 원을 사실상 채무 보증하면서 관련법을 어기고, 시의회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민간업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 정황도 드러났다.

   
▲ 김민주 기자
나주시는 지난해 5월 나주시의회에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당시 경제건설위원장은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제안 설명에 따르면 “관내 투자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인센티브제도 마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밝혔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제안 설명에서 “투자유치위원회 구성과 보조금 지원수준결정에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고 건실한 기업유치를 위해 지원 대상 국내기업의 상시 고용인원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심사 결과 수정 가결했다”고 말한 점이다.

하지만 나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과오를 범했다. 이 조례안에는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문항이 포함됐지만 의원들은 이를 지적하지 못하고 나주시가 의회의 역할을 강조한 조례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가결시켰다.

관련 조례 제13조(민간투자사업 지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의원들도 이번 미래산단 비리 의혹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정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분양책임 등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정산을 지원하는 행·재정지원에 대하여 약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나주시는 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민간업체가 증권사로부터 2천억 원을 조달하는데 사실상 채무보증을 해주고 말았다.

의원들은 나주시가 의회의 역할을 강조한 점에 정신이 팔려 조례 개정에 숨겨진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자칫하면 나주시는 일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될지도 모른다. 이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의원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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