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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개정 논란민간업체 특혜 위해 ‘분양책임 약정’
김민주 기자  |  minjuk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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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호] 승인 2012.12.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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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빌리며 342억 우선지급 드러나

미래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나주시가 2천억 원을 사실상 채무보증하면서 관련법을 어기고 시의회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투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업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 정황도 드러나 미래산단의 특혜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미래산단 조성사업은 민간업체가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분양을 통해 비용과 수익을 챙기는 방식의 개발사업이며 민간업체가 사업을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돈은 2천억 원이다.

하지만 자본금 1천만 원인 이 민간업체가 2천억 원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주시가 미분양 물량을 책임지겠다는 사실상 채무보증을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지난해 6월 개정한 조례를 근거로 증권사에 제출한 책임분양 합의서는 미분양시 나주시가 책임지겠다는 채무보증 약속이며 관련법을 어기고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나주시는 조례를 근거로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조례 개정 자체에 숨의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업체 설립은 지난해 5월 25일이며 조례는 5일 뒤에 공포됐고 투자협약은 15일 뒤에 이뤄졌다. 이 때문에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를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조례는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로 개정된 후 지난해 6월 1일 공포됐다. 관련 조례 제13조(민가투자사업 지원)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민간자본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으로부터 투자유치 및 이에 대한 투자금 및 분양금 관리·집행·정산, 토지위탁관리·매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투자협정을 민간과 체결할 수 있다.

문제는 다음 조항이다. ‘이 경우 시장은 분양책임 등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정산을 지원하는 행·재정지원에 대하여 약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인 것이다.

이를 근거로 나주시는 2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유치 사업에 대한 채무보증을 섰으며 이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절차도 생략했다.

이 때문에 미래산단 조성사업이 중단되거나 분양이 저조할 경우 나주시는 2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을 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 나주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조성 중인 미래산단 개발자금 2천억 원을 증권사로부터 조달하면서 6.5% 선이자 260억 원과 어음발행비용 5억 원 등 265억 원을 지급했다.

시가 부담한 금리는 시중 은행금리보다 2배가량 높아 사실상 증권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자금 조달과정에서 투자금 유치알선 명목으로 컨설팅 회사에 무려 787억 원을 지급하는 등 총 342억 원을 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일이 이뤄진 배경과 함께 사업에 이미 투입된 1300억 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임 시장의 수뢰혐의 수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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