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수립부터 심의과정 전체 공개해야” 주장

나주사랑시민회와 나주풀뿌리참여자치가 2013년도 나주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면서 면민하게 검토해 시민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주길 촉구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나주시가 예산공개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6년째를 맞이했지만 예산수립과정부터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어 나주시 예산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나주시의 폐쇄적인 예산안 운영이 시민참여를 막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행정은 예산공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예산공개란 예산수립과정부터 심의과정 정체를 공개하는 것을 뜻하지만 나주시는 단순히 예산 확정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주시가 예산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예산편성과정부터 심의까지 시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계기로 폭 넓은 의견이 반영된 예산수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시의회에서 하는 예산심의가 의원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시민과 함께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개적인 토론회 등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에 예산안 공개요구와 더불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며, 시민단체가 자리를 마련한 예산안 강좌도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도록 시의회에서 주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시민과 시민단체가 예산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4인 가족 기준으로 160만 원 이라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우리 동네에는 어떤 예산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예산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은 나주시로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의회는 예산안 심의에 있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증해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