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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현 기념사업 보조금 관련 규정 위반위원장 개인명의 통장에 4천5백만원 입금
김민주 기자  |  minjuk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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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호] 승인 2012.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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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와 도장 틀려 금융실명제 위반 지적도

나주출신 음악가인 안성현을 선양하기 위해 나주시가 지원한 보조금이 잘못 지원된 것으로 드러나 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나주시에 따르면 안성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안성현 선생 음악회 1천만 원, 안성현 선생 자료 집적화에 4천5백만 원 등 총 5천5백만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음악회 1천만 원은 결격사유가 없는 통장에 입금됐으나 자료 집적화를 위한 보조금 4천5백만 원은 추진위원장인 박모 씨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위가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개인통장으로 보조금을 입금한 것은 명백히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

단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비영리단체로 등록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단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예산을 사용할 경우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추진위에 지원된 보조금은 이 같은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했다. 음악회 1천만 원은 위원장 명의로 개설하면서 추진위를 공동으로 표기해 그나마 투명성을 제고했다.

하지만 자료 집적화 4천5백만 원은 위원장 이름만 표기되어 있으며 서명날인은 위원회 도장을 사용해 이 또한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통장으로 보인다.

이렇게 통장을 개설해준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와 예금주와 서명날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나주시 관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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